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7)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7)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1)공급경제시스템의 문제점

(2)공급경제와 투자의 딜레마

(3)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

(4)소득재분배경제시스템

2)정책방향의 문제

3)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소득재분배경제시스템]

1.경제시스템의 의의

경제시스템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 배분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세목과 세율을 통하여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조정하고, 세출을 통하여 부문별 및 전체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함으로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한다.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자원배분)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은 변하게 되어있고, 환경이 변했는데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모순이 발생한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환경이 변하면 다른 시스템보다 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2.과거의 경제시스템

옛날에는 생산력이 낮아서 한사람이 두 사람이 소비할 몫(상품단위)밖에는 생산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50명이 1·2차 산업에 종사하고, 100명이 소비할 상품단위를 생산해서 노동자50명이 60명이 소비할 상품단위를 배분받아 50명분을 직접사용하면, 3차 산업에 10명분을 소비하게 되고, 자본가10명은 40명분에 해당하는 몫을 배분받아 10명분은 직접사용하고, 20명분을 3차 산업에 소비한다면, 10명분에 해당하는 상품단위가 재고로 남게 되고, 화폐(금·은 본위 화폐)로 변해서 저장된다.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재고분 10명분의 누적재고 중 상당부분이 국고로 환수되어 소비되어 없어진다.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장된 재고분이 소비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정변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으면 재고가 누적되고, 재고가 누적되면 화폐로 저장되어 사라지고, 화폐가 사라지면,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노동의 가격이 줄어들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서민들은 신체를 팔게 된다. 서민들이 신체를 팔게 되면 사회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시스템이 붕괴되면 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된다.

3.현대의 경제시스템

현재는 생산력이 높아져서 2사람이 10사람이 소비할 상품단위를 생산할 수가 있다. 한 국가의 전체인구가 100명이라면 20명이 1·2차 산업에 종사하여 100명분의 상품단위를 생산하고, 노동자 20명이 40명분의 상품단위를 배분받아 20명분은 직접소비하고, 20명분은 3차 산업에 소비하게 된다. 자본가 10명은 60명분을 배분받아 10명분을 직접 소비하고, 30명분을 3차 산업에 소비한다고 해도 20명분의 상품단위가 재고로 남는다.

신용화폐시대에서는 재고는 화폐의 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저장되지만, 저장할 수 있는 한계는 자산에 대한 유효수요가 뒤따를 때까지 뿐이다. 따라서 재고의 누적은 즉각적으로 생산축소로, 생산축소는 노동소득의 저하로, 노동소득의 저하는 소비축소로 나타난다.

현대는 민주주의정치시스템이고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자본주의 시대이므로) 때문에 정권의 교체는 있어도 정변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본가 층의 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재고도 줄어들지 않는다. 재고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생산된 상품의 재고비율은 옛날보다 더 높아 졌다.

따라서 현대의 경제시스템은 시스템의 불균형이 과거보다 더 심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시스템의 불균형이 심하고, 교정도 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붕괴역시 옛날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재고를 축소시키려고 통화(부채)를 확대하여 소비를 확대하지만, 통화확대가 다시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소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통화확대자체가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소비까지 축소시켜서 시스템의 불균형을 더 확대시키고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긴다.

4.신자유주의공급경제시스템

신자유주의는 감세와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국제간 자유로운 이동을 말한다.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생산능력은 확대되고, 노동소득은 감소한다. 당연히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확대되고, 시스템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그 결과 시스템붕괴의 시기는 더 앞당겨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자유주의공급경제시스템에서 국가주도의 투자지원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더 빨리 확대되어 시스템의 불균형도, 시스템의 붕괴도 그만큼 더 빨라진다.

5.시스템의 불일치와 국제경쟁력

1)시스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의 해소이므로 소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고용정책

노동소득을 최대화해야 한다. 노동소득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최대화하고, 임금수준(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노동소득이 최대화되도록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2)법인세누진제(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교정)

자본에 대한 세율을 증가시켜서 자본가의 저축을 축소해야 한다. 1인당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누진제를 시행한다.

(3)소득재분배정책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최고세율을 90%이상까지 높여야 한다.

정부의 지출구조를 투자지원에서 소비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2)국제경쟁력과 시스템의 균형문제

(1)고용정책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원가를 높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낮춘다.

(2)법인세누진제

자본에 대한 세금의 증가는 자본의 해외도피를 초래한다. 생산력의 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에 대한 과세강화는 생산력증가에 역행하여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킨다.

(3)소득재분배정책

소득세증세는 개인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고, 모험심과 창의력도 약화시킨다. 인재의 해외유출현상도 나타난다.

3)균형과 국제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지원확대나 노동의 유연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국가의 자원배분을 적정하게 하여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시스템을 국민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소득재분배시스템설계와 3차 산업의 발달

1)이론적 배경

과학의 발달과 자본의 이동, 신용창조능력의 향상으로 생산은 극대화된 반면에 자본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기여의 확대, 신자유주의에 의한 감세, 노동유연화, 국제간 경쟁으로 인해서 분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재고가 누적되어 국제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국내 역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재고누적을 노동유연화와 기업투자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수출확대가 다시 수입확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내수만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통화확대와 자산가상승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자산가 상승이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소비를 축소시키고, 노동유연화로 서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한계에 달했고, 이제 시스템의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한 국가의 1·2차 산업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1·2차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3차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1·2차 산업의 노동소득(임금)을 늘려줌으로서 1·2차 산업의 생산을 줄이고 1·2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3차 산업에서 소비를 확대하면 3차 산업의 부가가치(소득)를 높여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확대하게 된다.

3차 산업의 발달이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함으로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1·2차 산업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3차 산업에 대한 소비가 확대됨으로서 3차 산업이 발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소득재분배시스템의 설계

(1)경제적인 문제

⓵생산과 소비의 균형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지속성이다. 시스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야 지속할 수가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면, 소비도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가 자본의 확대로 인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밥을 두 끼 먹지 않는 것과 같이 소비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분배가 악화되면 소비가 축소되어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생산력의 확대와 비례하여 소비능력도 확대시켜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바로 국내경제시스템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정부는 세입·세출과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분배를 확대하여 소비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⓶국제경쟁력과 소득재분배정책

정부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배분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에서 국민의 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부는 소비지원에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국제경쟁력 역시 갖추어야 하므로 종전과 같이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노동유연화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⓷개인이기심과 경쟁의 문제

법인세나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자본이 외국으로 탈출하게 되므로 자본탈출에 대한 대책과 자금의 투자율저하를 고려하여 부문별로 적정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소득세의 세율과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개인 간의 경쟁심을 약화시킨다. 인간의 발전이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득재분배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과 균형보다는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정치적인 문제

⓵경제시스템의 변경과 기득권층의 반발

경제시스템의 변경은 국가의 자원배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인 기득권층의 반발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시스템의 설계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제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상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⓶국민의 절대다수지지와 시스템설계

기득권층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새로운 시스템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설계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피해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미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기득권층의 반발도 한결 쉽게 제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이익을 보고, 미래의 이익도 보장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소득재분배정책을 정책으로 내세운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7.소득재분배시스템

1) 개요

⓵ 이론적 배경

정부가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면, 저소득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소비가 확대되므로 생산도 확대되어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단 정책의 기본 방향이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전략이므로 사회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재원배분이 낮아져 중기적인 성장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분배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자본이 형성된 국가가 되어야 분배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⓶ 내용

일정(월 50만원)소득과 일정자산이하(2-3억원이상인 경우 본인제외, 단 소득에 따른 제외와 중복되는 경우도 관계없음, 자산1-2억원이 추가될 때마다 가족 중 1명 씩 추가하여 제외)인 모든 국민에게 월 25만원씩(월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과 소득의 차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하는 정책이다.

모든 국민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 외에도 현재의 편의(소득파악불용)를 위해서 미래의 발전(조세정의, 탈세방지, 공평과세, 소득파악시스템의 발전)을 포기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⓷소요예산 : 1차 75조원, 2차 90조원

-대상인원: 약 2,500만명

2500만명=4,950만명-2,450만명

2,450만명=취업자1600만명+자산소득제외자250만명+자영업자, 농어업소득자 등 600만명

-소요예산: 75조원

1차: 75조원= 2500만명 x25만원 x12월

2차: 90조원= 2500만명 x30만원 x12월

2)재원확보대책 : 100조원이상 - 120조원이상

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법인세포함)의 폐지로 25조원이상 확보

조세행정의 효율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세액공제 외에 모든 정책목적을 위한 세액공제를 없앰,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수준으로 개정.

⓶ 소득세율 인상(최고세율80%이상)으로 25조원이상 확보, 소득 하위 75%(국민의 75%)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세율을 조정해야 함.

⓷ 정부의 지출구조변경과 정책의 효율화로 50조원 이상 세출삭감

-당해년도 세출삭감: 50조원, 1-2차년도 추가삭감 : 20조원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사업비,

-건설사업 1/2 축소,

-정부의 정책효율화(정책방향설정과 장·단기효과분석)로 인한 사업폐지 및 축소,

-기타 행정경비 절감

*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누진제로 부과하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확대할 수가 있으므로 소요재원도 축소할 수가 있다.

3) 기대효과

-내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빈민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게 된다.

(노인, 어린이 가장, 여성가장 등 가장 취약한 부문의 문제가 해결된다)

월 25만원 + 약 15만원(장애인 등 극빈층에 대한 현행 평균지원금)= 월 40만원

-소득세에 대한 높은 세율은 임금상승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킨다.

-낮은 임금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낮은 임금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진다.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4인가족 기준으로 3명분 75만원이 보조된다면 1명이 월 100만원의 임금으로 취업을 한다 해도 세공제전 월 소득이 175만원이 되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월 50만 원의 파트타임 고용이 확대되어 국가가 가진 노동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사실상의 최저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므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노숙자를 줄이고 범죄예방효과도 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므로 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빈부격차가 축소되면 범죄감소, 향락퇴폐산업의 쇠퇴가 예상 되고, 건전한 문화가 발달한다.

-빈부격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거시정책효과를 높인다.

-농촌의 경제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농촌지역 군단위 인구를 6만명이라고 보면, 4인 가족 기준 15,000가구정도이고, 평균 2/3이상의 가구가 월 75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1개 군당 월 75억원, 년 900억 원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4) 유의할 사항

-소득재분배정책은 최소한 4인가족기준 국민의 75%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함)

-소득재분배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재분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소득층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므로, 고소득자에게 미래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한다. 성장을 훼손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한다.

-공평과세가 이루어 줘야 한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추적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소득추적이 어려운 직군의 소득이 집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 간주하는 방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농업소득과 농업종사자, 자영업자와 종사자, 일용직근로자 등)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추적과 인권문제, 개인의 사생활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된다.

-조세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중·장기 성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자금 약 25-50조원으로 과학기술정책, 임대주택 정책, 농업과학기술정책, 사회적일자리 정책, 복지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5)소득재분배시스템의 문제점

-자본의 해외탈출은 일정부분 예상해야 함, 국내자본의 탈출방지를 위한 단기대책 필요, 시스템정비 후 장기적으로는 자유화함.

-프로야구, 연예인 같은 고소득직종의 해외진출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세금회피목적 법인(소속)화 촉진될 것이라고 본다.(1인당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차등부과하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

[zorbajk]

알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님의 글을 읽으면서 오랬동안 손놓았던 경제공부를 재충전 차원에서 다시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좋은 책도 좀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웬만한책 읽을 능력은 갖고있습니다ㅋㅋ.. 좋은 하루 되십시오!!

[뒤에서 보면]

제 글 보면 먹물 냄새가 있던가요? 전혀 먹물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가방끈이 상당히 짧습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의 문제고..저는 경제를 정부의 정책으로 보고, 사실 삼성과 같은 기업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사람 그 기업의 사라가는 방편이고,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교과서는 한 25-6년 전에 몇 번 본 것 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 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경제할 지식이 약해서 묻어 두었다가...2008년 가을 부터 의문이 나는 부분을 다시 체크해본것 뿐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다뤄본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뒤에서 보면]

결정되고, 얼마나 항당하게 결정되는지는 조금 알지요. 오늘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올해 4.6% 성장한다는 소리를 하길래...올해 돈을 얼마나 푼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추세분석하고, 그 추세가 4.6% 성장으로 나오니...4.6%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통화를 4.6%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잘모르는 게 현실의 경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기에 맞추어서 통화를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화를 확대하기 때문에 생산이 늘고, 소득이 느는 것인지 아리송 한게 현실이고, 그래서 다들 혼동을 한다고 봅니다.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뒤에서 보면]

본원통화확대없이도 통화는 계속확대되고 잇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에대한 접근방법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사실 읽어본 경제학책이 없어서 추천하기도 어렵네요.

[크립]

선생님 인정해 줘야 할것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너무 반론만 해서 죄송합니다.근데,금융업이 발단한다는 것은 탈 산업화가 가시화 하고,신용화폐 또한 발달할 가망성도 더 높지 않습니까?그리고, 위기때 마다 부채를 늘려 기업을 도와주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읍니까?그러니까,국민들이 소득이 높은 직업에 대한 권리 또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빚도 있지 않습니까?지금,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 노조라서 사회적 대합의가 힘든 상황인데 방법은 우석훈박사가 제시한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시위라도 해서 권리를 찾아야죠.이것이

[크립]

참여 민주주의 아닙니까.국민이 권리를 찾겠다는데 저렇게 방해만 한다면 전략적인 방법 (우드스탁과 비슷한 방법,붉은 악마와 함께 권리를 외치는 방법)도 괜찮을지 않는가싶습니다.

[뒤에서 보면]

우석훈박사의 글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보학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잇습니다. 한 20년 이후에나 가능할 지 모르지요. 제가 진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은 이 글의 첫번째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우석훈박사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제가 건방진건가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면]

제가 진보진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참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종합적이고, 실행가능하고,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 이고, 국민의 뜻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 국민의 뜻이 옳게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이 잇느냐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다고 그 목소리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보거덩요.

보수나 수구의 국민과 진보의 국민의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다고 단정할 수 잇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 장삿꾼에 불과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참당은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장사꾼이라고 해야 할 갑니다.

[뒤에서 보면]

민주장삿꾼과 진보장사꾼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가 수구꼴통짓을 해도 정권을 잡는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박근혜 같은 사람이 국민지지율율 40%를 기록하고 잇는 겁니다. 제가 진보진영을 가장 못마당하게 생각하는게 뭐냐면요, 진보진영이 수구꼴통보다 더 수구꼴통짓을 한다는 겁니다.

진보라는게 뭡니까?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자면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하고, 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잇는 대안ㅇ를 제시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남의 이야기를 진짖하게 들어줄 수 잇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치고, 또는 진보 정치가 치고...

[뒤에서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예 들어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진보를 주장하는 정치인, 학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진보정치인과 진보학자를 진보장사꾼이라고 하고, 민주당과 국참당 정치인을 민주장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정권을 타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참당의 주장과 같이 목소리만 큰 사람..참여만 하는 (국참당을 지지만하는 또는 노사모만)만 국민입니까?
그런 사람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록 국참당이나 노사모는 국민과 유리됩니다. 국민지지 10%로 만족하겠다면 계속 그런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뒤에서 보면]

금융산업에 관한 문제는 제글 '금융이 발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글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크립]

그러니까 저번에 이념갈등이 그런 문젠줄 몰랐읍니다.사회나 경제적인 문제점인 줄 알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나 진보나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게 아니라 들어줘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2000년도 중반에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때문에 경제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는데 노사모님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 반대를 하시더라구요.그리고,대다수 국민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그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지 않겠읍니까?솔찍히 저도 나서는 것 싫어하고 폭력같은 것 더 싫어합니다.근데,방법이 없읍니다.그리고,미국의 좌파사회학자 치버가 분석해 놓은 것을 간단히 소개해 보이

[크립]

겠읍니다. 정치는 자본의 편을 들수 있을 뿐이다.1.국가 관리자의 개인적 성향이 자본 편향적인 경우가 많다.2.국가 관리자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3친노동자정당이 집권해도 결국 자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치버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이렇듯 자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마찮가지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금리가 높은면 외국자본은 금융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국가에서 통제하기 더 힘들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치가나 전문가가 자본의 손을 드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본가는 10%고 나머지 90%가 노동자나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나 서민의 표로 집권한 자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채결정을 한다는 게 뭐 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이익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정책결정이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식의 헤게모니를 자본가 또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게 진보정치인들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잇느냐는 겁니다.

[뒤에서 보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정책결정의 민주화)를 할 능력이 없다면 진보정치인은 진보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지 진보정치인이 아니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정책결정도 민주주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주정치를 하고, 진보의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나라 진보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본을 대변하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하던가요?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던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던지 두개 중에 하나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보면]

정책결정의 민주주의든지...지식의 헤게모니를 가져 오는 것이든지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옳고 그르고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방법은 국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국민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정보공개는 정보가 가감없이 잘 분석되어 정리된 것들을 국민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즉 목소리가 크다고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준]

쓰신글들 염치없이 그냥 잘 읽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좋은 글을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보면]

같이 가는거지요. 같이 갑시다^^

[zorbajk]

실무 경험이 있으시군요. 백마디 말보다는 한번 실전으로 해보는게 훨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을 읽으면서 공허한 생각이 안들었군요.. 감사합니다..
계속 건필하십시오^^

[뒤에서 보면]

^^ 좋게 봐주니 고맙고요...다들 가방끈이 짧다는 이야기를 하면 떠나거덩요. 그럴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글도 행정시스템과 정책결정에 관한 것을 가지고, 상당한 파워가 있는 정치인과 접촉을 가졌고...일정부분 동의를 받았지만... 뭔가 상당히 부족하다(그것만 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대선후보를 선정하자고 했거덩요.)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을 찾자는데에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09년도 여름에 이번글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는데...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글에 나온 정책()소득재분배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 부터

[뒤에서 보면]

이론적 배경을 찾았고 그래서 만든게 지금 연재하는 겁니다. 뭐 그 정치인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지...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얼마전에 전체를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해야 겠지요.

[범일거사]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이 괄목핟고 하겠으나, 보수파의 주장처럼 과거 10년간 경제성장률및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거나 정체되었다고 보아 그 정치인이나 중산층인 저도 시큰둥하게 생각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보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한 그 두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