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추진

[촉석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추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도 민간기업처럼 퇴직연금을 들게 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누적 적자만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매년 1개월치 평균임금을 적립한 뒤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논평을 내고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안은 정권의 농간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정밀 검증·외국 공무원연금 제도 심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연간 임금 총액 약 50조 원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 연간 4조∼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퇴직연금'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금은 통합이 우선이다. 공무원연금을 두고 개혁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닭 잡고 오리발?", "공무원연금 개혁, 고위공직자들이 제밥그릇 줄일 리 없지. 하위직 밥그릇만 줄이고 용두사미 될 거다",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지도 언급해야 하지 않나?", "공무원 연금 소득대체율 줄일려면 연금 납입금도 줄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효천]

누가 누굴 개혁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