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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결과로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성공은 이재명 후보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리고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치욕이기도 하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도입이래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 주기는 10년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의 기수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계승자로 자임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보수와 진보 간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전통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10년 정권교체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이변을 낳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우 제7대, 제13대 그리고 제 14대 통령에 출마하여 실패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네 번의 도전 끝에 DJP 연합에 힘입어 이회창 후보와 경쟁 끝에 1.6%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회창후보의 경우 제15대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석패한후 제16대에서 노무현 후보와 경쟁 끝에 2.3% 차이로 패했고 제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치에 입문한지 8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차례로 역임하며 행정경험을 착실히 쌓은 막강한 여당 후보를 근소한 표차이(0.73%)이기면서 진보와 보수의 정권교체 주기를 5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변이 아닌가 싶다.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며 2027년 5얼 9일에 종료된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재임기간 중 중요한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2022년 6월 1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10일
윤당선인은 국민의 힘과 협력하여 오는 6월1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여 여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 정치권력을 우선 교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띈 작년 보궐선거에서 여당후보와 싸워 빼앗아 온 서울 과 부산 시장자리를 고수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작년 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시의회 의석 분포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의회 의석 분포는 총 110명의 의석 중 더불어 민주당이 99명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중심의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석 수는 더불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 (172석 플러스 친여 성향 의원 6명)인 반면 국민의 힘은 110석 플러스 친여 무소속 1 정도 이므로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민주당과 협치를 통하여 의석수의 불리를 극복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윤당선인의 임기중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새 얼굴로 바뀔 예정이고 이 가운데 9명은 현 김명수대법 원장의 임기 만료 후 윤당선인이 2023년 9월에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을 통해 교체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사법부 수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 9명 전원도 윤당선인 임기중에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인사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승리한후 촛불혁명의 계승자로 자임하며 임기초에 적폐청산이라는 정치구호를 내세워 정치를 적폐세력과 적폐척결세력의 싸움으로 몰고갔다. 이과정에서 자신들은 촛불혁명의 계승자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고 전정권의 야당 인사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였다. 정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행위”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를 서울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그 이후 4-5단계의 서열을 파괴하며 윤석열 지검장을 다시 검찰총장의 자리에 발탁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분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수사와 기소유지를 통하여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낸 공훈에 대한 논공행상인사의 성격이 짙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뇌물수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구속 되었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피고 박근혜에 대해 18가지 공소사실중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 강요, 최순실 및 정유라에 대한 지원 압박, 문화계블랙리스트의 지원 배제, 청와대 비밀문건의 유출 등 16개 사실을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하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후 2018년 8월24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청탁을 추가로 인정해 박전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특별사면복권 되어 2021년 12월 31일부로 석방되었다.
문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정치구호로 내세운 후 정치는 청산하는 세력과 청산 당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청산하는 세력은 도적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창산 당하는 세력을 몰아세우면서 정치가 양극단에 극렬한 지지세력과 반대 세력 구도로 변질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 그리고 공존공영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신조어 “내로남불”은 자신들의 우월한 도덕적인 심판자로 서의 위선적인 국정운영 잣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만들어 낸 도덕적 흑백 논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아래 동화의 비유를 통하여 냉정하게 살펴보며 그 부당성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싶다.
사람의 양쪽 어깨위에 두 신이 살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악행을 기록하는 신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선행을 기록하는 신이다. 인간이 죽어 옥황상제한테 가면 그 두 신은 각자 자기가 기록한 기록부를 제출해 옥황상제로 하여금 그 인간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기록하는 신을 어떻게 하면 없애 버릴까 하고 늘 곰곰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악행을 기록하는 신이 살고 있는 한쪽 어깨를 없애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쪽어깨가 없는 불구의 몸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그 악행을 기록할 신이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물론 그 사내도 죽어 옥화상제 앞으로 갔다. 평생동안 악한 짓만 하다가 옥황상제 앞에 섰으나 그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악행을 기록하는 신은 이미 없어 진지 오래기 때문에 보나마나 천국행으로 결정 날 게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옥황상제는 그를 지옥으로 가라고 명했다. 그것도 늘 굶주리고 매를 맞는 아귀도로 가라고 명령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 이십니까? 제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고 아귀도로 보내신다는 말씀 입니까?”
그는 당당한 태도로 두 눈을 부릅뜨고 옥황상제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그의 한쪽어깨에서 선행을 기록한 신을 불러 그 이유를 설명하게 했다.
“물론 나는 선행을 기록하는 신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아 너무나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악행이라도 기록하는 것이 덜 심심했습니다.”-정호승의 인생동화 중에서
정치는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순기능 발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10년주기의 정권교체 전통을 이어 가지 못하고 5년 주기의 불임 정부라는 낙인이 찍힌 이유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상대방을 청산하거나 척결할 대상으로 삼았던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자치 단체장중 3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자기당 출신 시장의 성범죄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후보를 공천하여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위장술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불임 정부로 만든 것은 민심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4년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도 한국의 경우와 같이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4년을 더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와 같이 위선적인 인간에게는 재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와 2020년에 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촛불혁명의 계승자로서 정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을 유권자들이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하자 선거 초기에는 이재명 후보로 뽑아도 정권교체라고 강변하다 선거가 임박하자 태도를 바꾸어 국민통합형 정치 개혁을 내세워 정권교체론을 잠재우려 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 함으로서 이재명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교체론은 빛을 잃게 되었고 윤석열 후보의 신승으로 제20대 대선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선거 기간 중 여론은 정권 유지론보다 정권교체 쪽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0.73%의 득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게 된 점은 윤석열당선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 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라고 부르는 페미니즘 혐오와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에 반발한 이십대 여성의 이재명후보 지지로 급선회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유보의견 등이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윤석열후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정권교체의 국민적 여망을 성취하는 과업을 이루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권교체는 이루었으나 투표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와 인수위구성부터 협력하면서 6월1일에 실시될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정권의 안정적 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여의도 정치에서 의석수가 절대 부족하여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정부를 표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축하하며 일단은 승전가를 부를 때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당하기만 하던 국민의 힘과 정치적 숙청을 일삼으며 의기양양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엇갈린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성공(Success)이라는 축시를 공유합니다.
Success
Success is counted sweetest
By those who ne’er succeed.
To comprehend a nectar
Requires sorest need.
성공은 가장 달콤하게 여겨진다.
성공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감로주의 참 맛을 알려면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
Not one of all purple Host
Who took the Flag today
Can tell the definition
So clear, of Victory.
오늘 승리의 깃발을 든
군사들은 아무도 그이만큼
그렇게 분명히 승리의
의미를 알 수 없어.
As he defeated-dying-
On whose forbidden ear
The distant strains of triumph
Burst agonized and clear!
패배하여 죽어가는
그의 금지된 귀에
먼 승전가의 가락이
애를 끊듯 또렷이 울려 퍼지는 그이만큼은.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ense,1830-1886)
미국 매사추세츠 주 출신 은둔 여류시인.
5년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 소식을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았던 진영의 고뇌와 5년후 입장이 바뀌어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진영의 금지된 귀(forbidden ear)를 연상하며 “성공(Success)”이라는 시를 감상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입학에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졸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