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갑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사유]

경기도 화성갑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두 차례 복역한 경험이 있는 서청원 전대표가 사면복권되어 10월 30일 치러 질 경기도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청원 전대표의 공천은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적 정책기조의 하나인 법치(원칙)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새누리당 공심위의 공천불가 원칙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은 전략적 공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적 재기를 염두에 둔 서청원 전대표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자신을 위하여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계 복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는 모습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 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법의 제정목적은 공익성에 준거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 보다 정당의 이익에 함몰되어 법을 어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하는 것은 (조직을 위한다는) 조폭집단이 내 거는 범죄명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서청원 전대표의 변명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향된 사회적 가치관을 드러 낸 것이라고 폄하하지 않을 수 없다

서청원 전대표가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조직에 대한 충성은 조직 내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직 내의 자신의 입지 위상강화를 위하여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새누리당 조직원들은 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경쟁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 위상강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데 반하여 서청원 전대표는 범죄행위라는 부당한 경쟁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입지 위상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질이 상대적으로 아주 나쁘다

야마구치 구미, 양은이파 등 폭력조직의 이름을 연상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친박연대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한 전력이 있는 서청원 전대표의 일련의 정치적 행위로 보아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범죄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정치적 재기를 방조하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조직을 위한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혹자는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서청원 전대표의 정계복귀를 정당화 하려 들지만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윤리관 범칙범죄에 대한 형평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일축하고자 한다

더우기 사면복권되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범죄 전력은 고사하고 근거없는 의혹에 불과한 공직자 윤리를 내 세워 채동욱 전검찰총장을 제거한 사례와 비교하여 그 명암이 극명하게 엇 갈린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이정희 방지법(선거법개정)을 만들자, 국회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식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태가 말하는 원칙에는 원칙이 없다는 원칙이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을 얼마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실한 법률을 만든 자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태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화성갑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서청원 전대표는 국민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배치되거나 지역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배치될 때 그리고 지역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배치될 때 상시 후자 쪽을 택할 개연성이 높은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을 참고로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더우기 금번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공천으로 당선된 후보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다시 치러지게 된 경위가 있는 만큼 재선거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새누리당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록 사면복권 되었다고는 하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화성갑 지역대표로 적합한지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권글라라]

혹자는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서청원 전대표의 정계복귀를 정당화 하려 들지만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윤리관 범칙범죄에 대한 형평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대미문의 친박연대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한 전력이 있는 서청원 전대표의 일련의 정치적 행위로 보아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범죄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정치적 재기를 방조하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조직을 위한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