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서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사회복지 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
건
복
지
부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
|
○자활후견기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
모부자복지법 |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
여
성
가
족
부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