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감소」 드디어 가속 「막대한 돈」 쏟아붓고도 저출산 멈추지 않는 「근본 이유」

[お持て成し]

한국 「인구감소」 드디어 가속 「막대한 돈」 쏟아붓고도 저출산 멈추지 않는 「근본 이유」 / 4/13(목) / 현대 비즈니스

한국의 인구감소, 그 현실
　

2월 22일 통계청으로부터 「2022년 인구 동태 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가 공표되었다. 이 공표에는 2020년에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고 2022년에는 자연 감소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4000명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의 인구 동향을 보는 데 흥미로운 정보가 많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정보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로 한다)이 0.80 이하로 0.78이 되었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2018년에 1을 밑도는 0.98이 되었다. 이후 매년 출산율을 열거하면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 그리고 2022년 0.78이다. 2018년 1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출산율은 떨어져 0.9, 그리고 마침내 0.8도 끊어버렸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긴 역사를 풀어 한국 출생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정책의 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자.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 이상으로 드라스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은 625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돼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1955년부터 1959년까지의 출산율은 6.3이었고, 상당히 안정된 1970년에도 4.53이었다. 일본 베이비붐(1947년부터 1949년)의 출산율이 4.32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옛날에는 높은 수준이었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961년부터 출생 억제 정책을 폈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1인당 GNP가 1960년 79달러로 한국이 최빈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던 데서 비롯된다.

출생억제정책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고출산율이 가져오는 인구 증가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자원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형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이며, 당시 정부는 출생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급속히 떨어지는 출산율
　

출산율은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급속히 떨어져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08을 밑돌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출생 억제 정책의 강도를 1960년대부터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높여 나갔다.

출산 억제 정책은 1983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08을 밑돌면서도 계속됐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1984년 2.05였던 출산율을 1995년까지 1.7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1985년에는 출산율이 1.55까지 떨어졌고, 역시 우리 정부도 출산 억제 정책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책이 폐지되기까지는 1996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그 결과도 있어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출산 억제에 주력했던 한국 정부는 정책을 180도 전환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됐다. 그 정책 패키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이 계획기간이다 .재정규모는 40.3조원이지만(2006년 환율로 4.9조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군은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19.1조원(약 2.3조엔)이고 나머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이다.

재정이 크게 팽창
　

이후 2차, 3차로 기본계획은 계속 수립돼 현재는 계획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인 4차 계획이 실시 중이다. 현재 실시 중인 제4차 계획을 제외하고 이미 실시된 기본계획의 재정규모를 살펴보자.

제2차 계획(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의 재정 규모는 108.5조원(2011년 환율로 7.8조엔), 그 중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4.3조엔(약 10.1조엔), 제3차 계획(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의 재정 규모는 197.5조원(2016년 환율로 18.5조엔), 그 중 '저출산 대책'은 108.4조원(약 60.0조원)이다.

물가상승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차부터 3차까지의 기본계획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군 재정규모는 60.0조원, 108.4조원, 19.1조원으로 크게 팽창했다.

그리고 1차부터 3차까지 15년간 재정규모를 합치면 187.5조원으로 2022년 환율로 환산하면 약 20조엔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명목 GDP의 16.2%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에서는 대규모로 재정 투입이 이뤄져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재정 규모를 늘릴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아이러니가 됐다. 필자의 경험에 근거한 견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정 투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젊은 층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 혹은 그 부모의 대기업 성향이 강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교육비가 비싼 이유는 젊은 층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학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막대한 비용을 학원비로 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도 젊은 층이나 그 부모의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고학력과 대기업을 지나치게 지향한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 내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여성은 가정 혹은 일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좀처럼 결혼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들은, 재정투입에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출산율은 돈을 들이면 해결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 사례는 말한다.

다카야스 유이치(다이토문화대학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ccc884d6bda9112054de086006615027d0076042?page=1 

韓国の「人口減少」がいよいよ加速…「膨大なおカネ」をつぎこんでも、少子化が止まらない

韓国の「人口減少」がいよいよ加速…「膨大なおカネ」をつぎこんでも、少子化が止まらない「根本的な理由」
4/13(木) 12:47配信


50
コメント50件


現代ビジネス
韓国の人口減少、その現実
　2月22日、統計庁より「2022年人口動態調査　出生・死亡統計[暫定]」が公表された。この公表には、2020年に韓国の人口は初めて自然減となり、2022年には自然減が10万人を超え12万4000名となったことが示されるなど、韓国の人口動向をみるうえで興味深い情報が多く掲載されている。

　なかでも、最も衝撃的な情報は、合計特殊出生率(以下、「出生率」とする)が、0.80を割り、0.78になったことである。

　出生率は、2018年に1を切る0.98となった。以降、毎年の出生率を列挙すると、2019年0.92、2020年0.84、2021年0.81、そして2022年0.78である。2018年に1を切って以降も、ずるずると出生率は下がり続け、0.9、そしてついに0.8も切ってしまった。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状況に何も策を講じなかったわけでなく、積極的に出生率を高めるための政策を行ってきた。

　そこで今回は、少し長い歴史を紐解き、韓国の出生政策の流れを見たうえで、最近の少子化の流れを変えるための政策の主に財政規模を見ていこう。

　韓国の出生率は日本以上にドラスティックな動きをしている。韓国のベビーブームは朝鮮戦争が終わってすぐ始まり、10年近くも続いた。1955年から1959年の出生率は6.3であり、かなり落ち着いた1970年でさえ4.53であった。日本のベビーブーム(1947年から1949年)の出生率が4.32であったことを考えると、韓国の出生率は昔は高水準でかつこれが長期間続いたことがわかる。

　そのような中、韓国政府は1961年から出生抑制政策を行った。これは、今からは想像もできないが、1人当たりGNPが1960年で79ドルと、韓国が最貧国に分類されるほど経済の発展水準が低かったことに由来する。

　出生抑制政策は、急激な人口増による生活水準の低下を避けるためのものである。高出生率がもたらす人口増加は、子を扶養するための資源需要を拡大し、経済開発に必要な資本形成を妨げる。よって経済成長にはマイナスであり、当時の政府は出生を抑制することにより、経済成長を促進する政策をとったわけである。

急速に落ち込む出生率
　出生率は1970年代、1980年代にかけて急速に落ち込み、1983年には人口置き換え水準である2.08を下回った。しかしながら、韓国政府は、出生抑制政策の強度を、1960年代から1970年代、1980年代にかけて高めていった。

　出生抑制政策は、1983年に出生率が人口置き換え水準である2.08を下回ってからも継続された。1987年から1991年を対象とした「第6次経済社会発展5か年計画」を策定した際、1984年は2.05であった出生率を1995年までに1.75まで引き下げるとの目標を設定した。

　1985年には出生率は1.55にまで落ち込み、さすがに韓国政府も出生抑制政策を弱める方向に舵を切ったが、政策が廃止されたのは1996年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韓国では1997年に通貨危機に見舞われ、経済・社会構造が大きく変化した。その結果もあり、出生率が大きく低下す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までは、出生抑制に注力していた韓国政府は、政策を180度転換して、出生率を高めるための政策を行うことになった。その政策パッケージが、「低出産・高齢化社会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する)である。

　第一次基本計画は2006年から2010年が計画期間である。財政規模は40.3兆ウォンであるが(2006年のレートで4.9兆円)、出生率を高めるための政策群は、「出産と育児に有利な環境作り」の19.1兆ウォン(同2.3兆円)であり、残りは高齢者の生活の質を高めるなどである。

財政が大きく膨張
　その後、第2次、第3次と基本計画は引き続き策定され、現在は計画期間が2021年から2025年の第4次計画が実施中である。現在実施中の第4次計画を除き、すでに実施された基本計画の財政規模をみてみよう。

　第2次計画(計画期間は2011年から2015年)の財政規模は108.5兆ウォン(2011年のレートで7.8兆円)、そのうち「出産と育児に有利な環境作り」は60.0兆ウォン(同4.3兆円)、第3次計画(計画期間は2016年から2020年)の財政規模は197.5兆ウォン(2016年のレートで18.5兆円)、そのうち「低出産対策」は108.4兆ウォン(同10.1兆円)である。

　物価上昇があるため単純には比較できないが、第1次から第3次までの基本計画における出生率を高めるための政策群の財政規模は、19.1兆ウォン、60.0兆ウォン、108.4兆ウォンと大きく膨張した。

　そして、1次から3次までの15年間の財政規模を合計すると、187.5兆ウォンとなり、2022年のレートで換算すると約20兆円に達する。これは2022年の名目GDPの16.2％に達する規模である。

　韓国では大規模に財政投入が行われ出生率を高めようと試みてきた。しかし結果は、財政規模を増やすほど出生率が低下するといった皮肉なものとなった。筆者の経験に基づく見解にはなるが、韓国では財政投入だけで出生率を高めることは無理であると感じる。

　韓国の出生率が低い理由は大きく2点、若年層の職が安定しないこと、教育費がかかりすぎることである。若年層の職が安定しない最大の理由は、大企業が通貨危機以降採用を減らしているなか若年層あるいはその親の大企業志向が強く、なかなか職に就けないからである。

　また教育費が高い理由は、若年層のほぼすべてが目指す大企業に行くためには学歴がなければならず、そのために小学校から莫大な費用を塾代にかけるからである。韓国は日本と比較しても、若年層やその親の価値観が一方行に向きすぎており、高学歴と大企業を志向し過ぎる。

　さらに言えば、女性の社会進出が進むなか、家庭内では日本以上に女性は家庭もしくは一族に対する責任を負わされており、なかなか結婚に踏み切れないことも、出生率が低い理由の一つ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これらは、財政投入では変わらない部分である。出生率は金をかければ解決するほど単純なものではないことを韓国の事例は語っている。

高安 雄一（大東文化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