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 방향이 최선이다.

정치 140 제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가장 합리적이다...緖제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일괄 지급이냐 두고 논란인데, 정책이란 항상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양분하는데, 둘 다 이유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책이 더 합리적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필자는 농촌에 살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산촌 사람이다..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 위주로 경제 정책을 해오다가 경제 성장 정지나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대에 돌입하니 현 경제 정책 지도부들은 혼란에 처해 있다..계속되는 경제 성장 정책도 좋지만 경제성장휴식도 필요하다. 이 경제성장 휴식 기간을 통하여 국민소득분배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개구리의 긴 동면 은 봄이 오면 뛰기 위한 것과 같이 코로나가 가고 새로운 인간 세계가 펼칠 시대에 우리 민족이 비약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도 코로나 경제정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시기이므로 우린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자, 그라마 촌사람이 주장하는 일천한 코로나 경제정책을 펴 본다...本1.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지급한 재난 지원금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바보 멍청한 통합당 인간들,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 이들은 과연 정치를 아는 자들인가 묻고 싶다. .코로나라는 명명하에 막 풀어 재끼는 선거기간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선거돈 막 푸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당은 별 말이 없고 당하고만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악제가 겹쳐 있었지만 176석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도 놀라고 세계인도 놀라는 의석을 확보 했다. 야당 이자들아! 이것이 정치이다. 알겠나, 그래 놓고도 정치한다고, 그대들은 해체되어야 할 정치 집단이다는 것을 명심하라..2. 재난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고,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해야 하나..1) 1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시기에 국민들이 해당 관청, 시골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라 했는데, 대부분 농촌 사람들은 신청했고 지원금을 받았다..못 받은 사람은 필자 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못 받았다. 독자님은 필자가 잘 챙겨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실례는 이러하다. 필자는 농사도 짓고 조그마한 자영업자인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약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농약사 사장님이 당시에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 보니 갖추어야 서류가 많아 포기 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선 지금 까지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청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형님이 하는 말이 시장상인 모두가 지원금을 받았고, 도로변에서 장사 하는 자영업자 소상인들 모두가 받았으며 특히 청도 시장내 점포를 가진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처음엔 지급대상자에서 재외 되었는데, 이 형님이 청도군청에 강력하게 청원해서 모두가 받았다고 했다 이 형님은 前 청도시장 번영회 회장이고 현재도 청도시장을 좌지우지 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당시 청도 시장은 한 달 가량 철시를 했다. 당시 청도는 코로나로 전국 매스컴 중심에 있을 시기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하셨는 농약사 사장님께 연락해보니 자기는 지원금을 100만원 받았다고 했다. 서류도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했다. 필자는 참으로 바보이다. 주는 공돈도 못 받으니, 나는 인정한다. 바보 멍청이라고!. .2)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라.전 국민에 대하여 코로나로 피해가 있다고, 제2차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지 말고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에 지급하며, 이것도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에서도 업종 대표자 보다는 본 업종 종사자에게 지급한다..가). 피해가 큰 업종 대표자 가운데 영업장 규모가 큰 대표자에게는 중지한다.이유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생활이 되니 지급하지 않는다..나). 피해가 큰 업종 중에 소규모 대표자에게는 일괄 지급하고 그 기준을 정한다..다). 피해가 큰 업종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일괄 지급한다.이 경우 누가 종업원인가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종업원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정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시킨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가 그러한데 코로나가 단시간에 끝이 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1년 2년 장기간이 되면 유흥업소 종사자 경우는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도 국민이다..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우는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므로 이들에게 임대료를 참고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3.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단체는 강제적으로 휴업이나 활동을 강력하게 중지시킨다..가). 노래방, 단란주점, 극장, 학원, 식당 등은 강력하게 휴업을 권하고. 학원은 대부분 입시학원인데 이는 휴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같이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나). 교회가 큰문제인데.종교의 자유 운운하는 엉터리 교인들 참으로 한심하다.교인하면 주로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신앙자유 운운 하지만 기독교 맹신자들이다.그대들에게 촌사람이 묻는다. 그토록 하느님은 상상을 초월한 神인데 왜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키나. 여기에 할 말이 있나. 그렇다면 그대가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코로나를 감염시킨다고 생각하시나. .광화문에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이라면 신앙심이 대단하다, 오직 하느님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아닌가. 이들이 왜 코로나에 감염되나. 얼마만큼 신앙 생활하여야 믿음을 가진 신앙심이 충만한 교인으로 생각하시나. 그러니 이번 기회로 기독교를 냉철히 자아비판하시라. 그리고, 아직도 하느님아버지시여 라고 찬송하시나. .주일예배 운운하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교회로 오도록 강요하는 이면에는 교회가 장사를 하시는 것을 인식이나 하시나. 교회에서 십일조라는 헌금은 바로 영업소득이다. 그러니 주일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수입원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전쟁 중에서 이종교와 종교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종교 기독교끼리 내분이다. 혹자들은 신천지나 제일사랑교회를 이단시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기독교이며 정관훈 목사나 이만희 교주나 교회운영을 잘해서 교세가 비약적으로 확장되니 같은 기독교에서 질시하고 경계하면서 이단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교회를 정부는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간 폐쇄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있다고 주장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영향은 0.0001% 아니 된다. 그러니 교회가 폐교하더라도 국민경제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수입원이 있으니 먹고는 산다. 그러니 교회는 코로나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교인들은 집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라..대한민국 통치자 대통령은 말을 듣지 않은 교회는 강제적으로 폐교 시켜라...結.1차 지원금을 받아 사용했는 실태를 보면, 재난 지원금이 없어도 당연히 사용할 생활필수품은 구입은 해야 했으며, 생활필수품 구입비용은 재난 지원금이 없더라도 당연히 구입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국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코로나로 수입이 크게 확실하게 줄어드는 자들에게 지급해야하고, 수입원이 없어서 생활고를 격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코로나로 수입원은 줄어들었지만 생활고를 격지 않을 자영업 대표자들에게는 지급해서 아니 된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대표자 사장에게는 지급하지 말고, 그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나이트클럽 사장이나 대형 학원 원장 경우는 그동안 축적한 자금이 많이 있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코로나로 국민경제성장 중심 정책에서 개구리가 동면하듯이 경제성장정책을 코로나 동면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십 년간 경제성장 정책 일변도에서 경제동면정책을 시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긴 코로나 동면중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비약할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좋겠지....2020. 9. 6.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