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은 시작일뿐... 巨野 입법 폭주, 수십조 세금청구서 날아온다

양곡법은 시작일뿐... 巨野 입법 폭주, 수십조 세금청구서 날아온다 포퓰리즘 입법 본격 시동 박수찬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2023.03.27. 03:00 업데이트 2023.03.27. 06:10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야(巨野)의 포퓰리즘 입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민들을 타깃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겨냥한 ‘현금 살포’ 입법전에 나선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으로만 매년 16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시행되면 철회도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서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원 높인 월 40만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말 기준 연 10조원이 추가로 든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해 투입된 재정도 2017년 10조6000억원에서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다시 40만원으로 올리면 2030년에는 5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구직·실업자에 대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교육위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보 기금에 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연 5조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는 여당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금 개혁과 병행한다는 전제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13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관련 법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이렇게 뿌린 돈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 2030세대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양곡법·기초연금·文케어… 줄잇는 ‘말뚝법’, 결국 MZ가 떠안는다 재정부담 매년 증가… 2050년엔 1인당 국가채무 8900만원 많이 본 뉴스 미 항모전단도 한방에...핵 쓰나미 일으키는 러 ‘포세이돈’의 위력 지지율 민주당에 역전됐어도… 너무 조용하기만한 여당 박진 “한미동맹 70년, 이승만 혜안이 옳았다” 100자평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3.27 05:57:57 문가놈 퍼주기로 국가부채 사상최고 // 그런데도 불법동원 알박기법 또만드는 // 민주당 발의법안들 거부권을 행사해 답글작성 33 0 불의혀 2023.03.27 05:56:53 니맘대로 하라고하고 국민들에게 백지수표 열장씩 노나줘라 답글작성 19 0 유박사 2023.03.27 06:03:33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고 망국죄를 물어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할 놈들이 이재명 이하 더불어ㄸㄸ이당놈들입니다. 답글작성 16 0 브렌델 2023.03.27 06:06:14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포퓰리즘을 넘어 매표행위이다. 답글작성 5 0 삼족오 2023.03.27 06:05:53 나라 파탄 국민 파산 시키려 작심을 하고 입법독재 질주 하고 있는거다 포퓰리즘 퍼주기 국민들이 속아넘어갈 줄 아는가 가이마난이 인간말종들은 쓸어내는게 정답이다 답글작성 4 0 ookang26 2023.03.27 06:09:33 이런 처 OOOO들이 국회에 있으니...하늘도 무심하지 답글작성 3 0 전라도 2023.03.27 06:05:38 민주당 이것들은 돈도 안되면서, 남의 돈 가져다 쓸 줄 만 아는구나! 이 돈안되는것들아! 답글작성 3 0 천등산인 2023.03.27 06:06:50 아르헨티나 꼬라지가 나던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나던 .... 멍멍이판이 돼야 정신들 차리겠지... 어차피 이런 종자들 찍어준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지 답글작성 2 0 sagong05 2023.03.27 06:11:24 실소를 자아내게하는 사실은 야당이 법 만들어놓아도 실행은 여당과 듯을 같이하는 행정부가 한다는 사실이다.끌 려 어쩔수 없이 조직을 하더라도 집행은 령이나 규칙으로 변형시키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결국 야당단독의 법은 국민인기용밖에는 되지 않는다.표모으기용이다 실행을 할 수 없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들이 현재의 야당이다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최상의 확률조합! '이것' 제대로 한다면 로또 대박...! 정부, 올해도 내수 살리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 쏜다 [수요동물원] 표범 밥이 된 들고양이의 한 맺힌 눈빛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미 항모전단도 한방에...핵 쓰나미 일으키는 러 ‘포세이돈’의 위력 한국로또의 충격적인 당첨 비밀 밝혀져..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한국 꿈 짓밟혀" 어린이집 학대로 아이 잃은 베트남 부부 오열 2 미 항모전단도 한방에...핵 쓰나미 일으키는 러 ‘포세이돈’의 위력 3 지지율 민주당에 역전됐어도… 너무 조용하기만한 여당 4 이재용은 잠행, 팀쿡은 시끌벅적 中서 너무 다른 두 CEO 5 ‘4대강 적폐’ 몰렸던 영산강보의 대반전...최악 가뭄 구세주로 6 탐폰 썼다가 양다리 잃었다... 톱모델 걸린 독성쇼크증후군, 뭐길래 7 “뿡뿡 방귀만 20번... 미치겠다” 원룸 세입자 울린 벽간소음, 해결책은 8 스탈린·카다피·김정은...독재자의 불면증[만물상] 9 "잠깐 마트 다녀올테니 문 열어줘요" 지하철의 신종 빌런들 10 금리 폭등에도 한국 같은 폭락 없다... 미국 집값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