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주면 외국인 ‘29만명’도 받는다고?… 반복되는 ‘논란’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주면 외국인 ‘29만명’도 받는다고?… 반복되는 ‘논란’ ‘25만원법’ 결혼이민·영주권자·난민도 지원 ‘기초생활보장’ 적용 동일한 기준 준용 불구 “왜 빚 져가며 외국인에까지 현금 지원하나” “원칙 맞지만… 빠듯한 재정 여력 분노 키워” 세종=박소정 기자 입력 2024.08.15. 06:00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략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이 현실화하면, 금액으로는 718억~1006억원에 이르는 규모가 지급되는 것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받게 될 외국인의 수는 대략 29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결혼 영주(F-5-2 비자)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결혼 이민자(F-2-1·F-6) 14만6446명, 영주권자(F-5) 13만6702명, 난민 인정자 4152명 등이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법안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기준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결혼 이민자 중에서도 임신·양육·부양 여부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상자 숫자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들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면 718억원, 35만원이 지급된다면 1006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원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들여 현금을 뿌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당시에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닌 영주권자 등에게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외국인의 수급 자격은 원칙으로만 따지면 사실 옳은 방향이다.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준을 준용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 인정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 등도 고려된 기준으로 보인다. 헌재는 “난민 인정자 역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차별 대우 받지 않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나가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외국인 복지 혜택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적금 등 ‘전 국민’ 류의 보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꽤 발전된 국가인데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해 이런 논란이 생겨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번 25만원법의 경우,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와 명분이 불분명한 정책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데 따른 분노가 애먼 외국인 논란으로 표출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결국 내 자식(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나랏빚을 지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모두에게 현금을 줄 일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데서 외국인 논란이 비롯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 감소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강행된다면 13조~2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조만간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소정 기자 세종시에서 경제 정책 기사를 씁니다. 오늘의 핫뉴스 전차 한 대 없이 전쟁 치렀던 韓, 70년 만에 수출국 도약 정책 많이 본 뉴스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주면 외국인 ‘29만명’도 받는다고?… 반복되는 ‘논란’ 쪼개진 광복절… 뉴라이트 논란에 野·광복회 불참 금투세·상속세, 세제 개편 산적… 조세소위 구성은 ‘아직’ 100자평42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수의에는주머니가없다 2024.08.15 08:18:45 이렇게 황당한 법을 밀어붙여도, 좋다고 찍어대는 개딸을 비롯한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답글 2 192 2 망고조아 2024.08.15 08:18:50 법안을 발의한 이죄맹과 더불어 뱃지들은 너그들의 사유재산을 먼저 털어서 지급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 눈먼 우리들의 세금말고!!! 답글 1 168 3 잣나무 2024.08.15 08:30:39 재명아 나라에 후손에 빚지우지 말고 대장동에서 번돈 조금만 풀어라 답글작성 148 2 더보기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항공 드론에 포착된 신비한 생명체! 놀라운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톱 무좀 해결하려면 반드시 보세요 |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 끝내기) 뱀과 함께 잤던 여자, 들은 충격 사실에 모두 놀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발톱무좀 원인균 "이것" 잡았더니 작별했습니다 맘카페에서 난리난 '팔자주름' 개선 꿀팁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전차 한 대 없이 전쟁 치렀던 韓, 70년 만에 수출국 도약 2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주면 외국인 ‘29만명’도 받는다고?… 반복되는 ‘논란’ 3 작심삼일 해결할 운동치료제 나오나…‘뇌 운동 스위치’ 찾았다 4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어떤 기업도 우리 특허 없인 마이크로LED 못 만들어”… 주주들은 “주가 부양 방안 무엇이냐” 질타 5 ‘다케시멘세’ 대신 ‘독도엔시스’…과학계도 “독도는 우리 땅” 6 “미국 마음 얻어라”… 대한항공, 뉴욕에 초대형 라운지 7 아이폰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도 가능해진다 8 HBM 호황에… 한국, 대만에 메모리 수출 225% 급증 9 44세, 60세가 노화의 변곡점… 생체분자·미생물 급격히 변한다 10 장윤정♥도경완 없는 LA 하늘 아래..'딸' 하영 서러움에 눈물 폭발 ('내 아이의 사생활') 연예 많이 본 뉴스 1 장윤정♥도경완 없는 LA 하늘 아래..'딸' 하영 서러움에 눈물 폭발 ('내 아이의 사생활') 2 '베텔기우스' 日 가수 유우리, 오는 11월 첫 단독 내한 콘서트 3 과즙세연 벗방인가요?..어그로만 끈 '더 인플루언서'의 한계 [Oh!쎈 이슈] 4 홍진경 딸, 갑자기 방송 중단한 이유 "살 많이 쪄서 스트레스" [종합] 5 "주사 600샷 때렸다"..43살 송지효, 시술탓 퉁퉁 부은 얼굴(런닝맨)[종합] 6 더윈드, 데뷔 전 놀이공원서 단독 공연..데뷔곡 'ISLAND' 무대 선공개 7 '나는 솔로' 돌싱특집 미혼모 옥순→나탈리 포트만 닮은 정희까지[종합] 8 오메가엑스 재한, 오늘(15일) '연애의 참견' OST '그대여 안녕' 발매 9 벤 애플렉, 전처 제니퍼 가너와 2연속 포옹→결국 ♥제니퍼 로페즈와 부부싸움(종합)[Oh!llywood] 10 '하츄핑' 실사판이 있었어? 윈터가 로미공주라니…완전 럭키비키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