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표시제 폐기 인증제만 시행

[땡칠이]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폐기 인증제만 시행

농식품부, 소비자 혼란 방지위해 관리체계 일원화

2013년 11월 01일 (금) 09:44:45

조용석 ggalba@hanmail.ne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13.11.1부터 시행한다.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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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관리체계 일원화농식품부, 표시제 폐지하고 인증제만 운영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food.co.kr

승인 2013.10.31  21:50:53

내년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표시제 비교 >

제도

소관

주요 내용

표지

근거법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 원료를 사용하고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국내 인증 표지 사용 가능)

식품산업진흥법
(’08년 도입)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3.6월부터)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 표시(인증마크 사용은 불가)

없음

식품위생법
(’00년 도입)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13.11.1부터 시행한다.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연번	식품유형	연번	식품유형
1	버터	34	옥수수기름(옥배유)
2	반경성치즈	35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3	전지분유	36	해바라기유
4	탈지분유	37	올리브유
5	혼합분유	38	팜유류
6	농축유청	39	야자유
7	유청분말	40	혼합식용유
8	유청단백분말	41	쇼트닝
9	유당	42	다류
10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43	커피(볶은커피)
11	건조저장육류	44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12	전란액	45	과‧채주스
13	난황액	46	두유액
14	난백액	47	분말두유
15	전란분	48	발효식초
16	난항분	49	카레분
17	난백분	50	천연향신료
18	기준규격외 축산물(유단백분말)	51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19	코코아가공품류	52	전분
20	초콜릿류	53	기타전분
21	잼	54	과·채가공품류
22	마멀레이드	55	벌꿀
23	기타 잼류	56	밀가루
24	백설탕	57	영양강화밀가루
25	갈색설탕	58	기타 밀가루
26	액상포도당	59	건조효모
27	분말·결정포도당	60	건조효모제품
28	덱스트린	61	효모추출물제품
29	당시럽류	62	곡류가공품
30	프락토올리고당	63	두류가공품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4	기타가공품(당밀)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5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32	말토올리고당	66	대두레시틴
33	콩기름(대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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