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ee2323;">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 절차</span></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77373657601c8cf3be56d5c476720a2caad3d98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77373657601c8cf3be56d5c476720a2caad3d98f" data-origin-width="951" data-origin-height="425"></div><p> </p><p> </p><p>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p><p> </p><p> </p><p> </p><p>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p><p> </p><p> </p><p> </p><p>① 장기요양인정서</p><p> </p><p>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p><p> </p><p>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p><p> </p><p> </p><p> </p><p>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p> </p><p> </p><p> </p><p>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p> </p><p> </p><p> </p><p>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p><p> </p><p> </p><p> </p><p>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p><p> </p><p> </p><p> </p><p>1) 재가급여의 종류</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dd48ad8a6f1472fc697ffd2c1ee488a50990edc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dd48ad8a6f1472fc697ffd2c1ee488a50990edc8" data-origin-width="942" data-origin-height="697"></div><p> </p><p> </p><p>2) 시설급여의 종류</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b31423f39175f5a2c8b664894f794cc9011131e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Tlc/b31423f39175f5a2c8b664894f794cc9011131eb" data-origin-width="951" data-origin-height="423"></div><p> </p><p> </p><p> </p><p>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p><p> </p><p> </p><p> </p><p>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p><p> </p><p> </p><p> </p><p> </p><p>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p><p> </p><p> </p><p> </p><p> </p><p>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p><p> </p><p> </p><p> </p><p>1. 계약 당사자</p><p> </p><p>2. 계약기간</p><p> </p><p>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p><p> </p><p>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p><p> </p><p> </p><p> </p><p> </p><p>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p><p> </p><p> </p><p> </p><p> </p><p>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p><p> </p><p> </p><p> </p><p> </p><p>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p><p> </p><p> </p><p> </p><p> </p><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p><p> </p><p> </p><p> </p><p> </p><p>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p><p> </p><p> </p><p> </p><p> </p><p>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aa1f91;">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span></p><p><span style="color: #aa1f91;"> </span></p><p>☎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p><p> </p><p>☆센터 055) 273-0695</p><p>☆센터장 010 6284 10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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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려면 우선 방문요양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월 20~22일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