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경제//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바람으로 인하여 전통적 무역장벽은 계속 낮아진 반면 다양한

[일출산]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 -

• 저자류한얼, 성열용, 김재덕, 김혁중
• 발행일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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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바람으로 인하여 전통적 무역장벽은 계속 낮아진 반면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 특히 무역기술장벽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교역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은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술장벽의 대응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규제협력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역기술장벽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 후 TBT(무역기술장벽)와 FTA TBT 협정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BT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교역국의 수입시장 규모를 확대해 수출을 증진시키는 경로를 제외한다면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TA TBT 협정은 TBT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무역기술장벽의 대응방안으로 FTA TBT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