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Chopaksa]

제가 올린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과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바이크 통행 허용에 대한 생각과 제가 아직 학생인지라 네이버 지식인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올렸습니다.

바이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릴때 질문내용을 소배기량 바이크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에 어느정도 안좋게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했고 배달원과 학생들이 주로 타고다니는 100cc~125cc 등의 소배기량 바이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달리는 것은 무리 또는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했지만 제가 올린 질문 중에서 실제로 소배기량 바이크는 100cc 미만도 포함이 되며 소배기량 바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질문대로 어느정도 안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배기량 바이크의 대부분이 무질서하게 타는 것 때문에 소배기량 바이크를 바르게 타도록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린 질문에 등록된 답변 중에서 몇분이 올린 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 나머지 답변을 한 분들을 보면 바이크를 타면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1.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 허용은 반대하지만 바이크 허용 연령을 20살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바이크로 인한 교통사고 3번이상 했을시 면허 정지했으면 좋으며 또 대형바이크 수입도 제재했으면 좋겠다.

2.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고 타는 입장이지만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자연스레 법을 지키는 행동이 나올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3. 저는 소배기량 125cc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소배기량을 타는 분들은 대부분 막무가내식의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 동호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몇몇분들이 보여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하야부사 동호회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동호인들은 투어수칙이나 교통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도로에 지장이 주지 않는 한으로 운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러한 문화때문인지 요즘에는 "바이크 라이딩스쿨" 의 개념이 생기면서 소배기량의 운전자분들도 비공식적으로나마 교육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대형차량이나 고속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배기량으로 운전하기에는 버거운 속도들이지요. 250cc급 이상이라도 일부는 속도가 120~130km까지가 한계인 차량들도 많아 400cc급 이상은 되야 가능하리라 보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힘듭니다. 시민의식이 깨어나면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 허용은 배기량에 제한을 두어 허용배기량이 되는 바이크와 허용배기량이 초과되는 바이크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바이크 운전 허용 연령을 20세 이상도 좋지만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증처럼 만 18세 또는 19세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바이크로 인한 교통사고 3번이상 했을시 답변을 등록한 사람처럼 면허정지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바이크 수입 제재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에 대형바이크 수입을 제재할수는 없는게 좋으며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에 미국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의 수입을 제재한다는 것은 한미FTA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형바이크의 수입을 제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형바이크의 수입을 제재한다면 해외 바이크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율이 줄어들어 안좋겠지만 대형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형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좋게 보는 사람이 많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은 자연스레 법을 지키는 행동이 나올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하지만 법을 지키는 행동이 자연스레 나오기가 힘들면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법을 지키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3. 소배기량을 타는 분은 막무가내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음식점 배달원, 퀵서비스 등 택배입니다. 이 분들은 생계형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막무가내식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 배달원의 경우 음식을 배달하러 갈때 교통질서를 지키느라고 느리면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무질서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크 동호회에서도 일부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야부사 동호회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와 같은 대형바이크 동호인들은 투어수칙이나 교통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도로에 지장이 주지 않는 한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문화때문인지 요즘에는 "바이크 라이딩스쿨" 의 개념이 생기면서 소배기량의 운전자분들도 비공식적으로나마 교육이 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배달 등 생계형의 경우 배달이라는 직업적인 때문에 교육을 받을 여유도 없어서 무질서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 바이크의 경우도 홍보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질서를 지키도록 할수 있습니다. 250cc급이상이라도 일부는 속도가 120km~130km가 한계인 차량들이 많다고 하지만 250cc급 바이크의 속도계를 보면 180km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400cc급 이상도 괜찮겠지만 240cc 또는 250cc 이상의 바이크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산 바이크 중에서 250cc급 바이크는 S&T모터스(효성)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GT250(코멧250), GV250(미라쥬250)이 있고 대림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250cc급 바이크는 스쿠터(프리윙250)만 있습니다. 또 400cc급 이상의 국산 바이크의 경우 S&T모터스(효성)에서 650cc급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GT650(코멧650), GV650(미라쥬650)이 있지만 대림에서 400cc급 이상의 국산 바이크는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00cc 이상만 허용하면 당장은 국산 대형바이크 시장에서는 S&T모터스(효성)만이 독점하며 대림의 경우 S&T모터스와는 다르게 대형바이크 시장에는 늦게 뛰어들 것이며 소형바이크의 판매 및 수출을 늘리고 그것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많으면 그것으로 대배기량 바이크를 개발을 한 다음 생산 및 판매 수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혼다 말고도 야마하, 스즈키도 대형바이크를 생산해 전세계 이륜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질문에 있는 답변 중에서 바이크를 타는 학생이라고 밝힌 분은 아직 없고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에 찬성한다는 답변과 다른 답변은 아직까지 없지만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대하여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반론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니지오]

뜬금없이 대형바이크의 수입제재는 웬 ㅡ.ㅡ?? 소배기량 보다는 현재로서 원동기로 봐야겠죠. 가장 큰 문제는 면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2종면허만 따도 원동기는 기본으로 타는게 아니라 이륜소형(기존 원동기), 중형, 대형 면허로 구분하면서 4륜면허와 완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뉴얼과 오토(주로 스쿠터)의 시험 구분과 자가용과 영업용으로의 등록 구분이 병행되어야 하고 면허시험의 난이도 또한 더욱 올려야 합니다(특히 2륜 소형-원동기의 경우). 별도로 현재의 이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애초에 면허를 따는 새내기 면허 발급자들에 대한 추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 면허자들 또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니지오]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날 도로에 플랭카드 붙이고 단속이나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나아질까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처음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시스템과 초기 안전교육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요. 어느정도 이륜문화가 개선되어질 때까지는 4륜면허보다 더욱 강력한 면허시험/발급/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특정 배기량 이상의 2륜차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통행을 허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2륜 중형(예, 400cc 이상?) 면허를 득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우 기존 소형면허자들은 별도의 특수도로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이니지오]

이수할 시에 고속도로/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이륜 중형 면허로 전환해주는 방식(소형면허를 득한지 3년 이상된 자)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구요. 또한 지금 경차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혜택이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륜차와 중형 이하의 중소형 이륜차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은 레저용이라는 인식에서 이륜은 자가용 및 생계용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차보다도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이기에 사륜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이용하는 서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서래마을/이주용]

많은 사륜차 운전자들 본인들도 놀러 가면서 바이크 보면서 놀러 가는 이륜차로 애기 하는데 참! 사륜차=이륜차 차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남경]

사륜면허와 이륜면허시험 난이도와 안전교육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의 형평성에 따라 이륜이든 사륜이든 세번 교통사고를 유발할경우 면허정지 및 안전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게끔 한다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겠지요. 사륜차 운전자들이 이륜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가 이륜을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원동기가 달려서 빨리 달리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니]

일본같은 면허체계는 어떤지요? 이륜차 선진국이고... 면허체계도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요..

[서형운]

"통행허용=>통행복원"이렇게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면허는 사륜차운전면허+2종소형으로 운전경력이되면 고속도로등에 들어가는데 아무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