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둥글이]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인프라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ㆍ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4.12(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 일시ㆍ장소 : 2019.4.12(금) 08:30~10: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우리나라가 아ㆍ태지역내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한편, 강점과 기회를 살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일 개최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결과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안건1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8.5.24~2019.1.31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ㅇ 다만,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 개선할 필요성을 권고

□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 가능하나

ㅇ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ㅇ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인력ㆍ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②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논의되었음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국제 경쟁력	■ 금융중심지 모델
	■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인프라	■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수준
지자체 지원	■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기여
사회적 수용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ㅇ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그 간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원인이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언어, 지리적 여건, 법체계 등) 등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ㅇ 서울ㆍ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ㅇ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함 

안건2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ㅇ 해외 IRㆍ국제 컨퍼런스 개최결과,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실적을 설명하였음 

□ 또한, 2019년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ㅇ 국제 컨퍼런스 확대 개최,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해외 IR 개최시 핀테크 간담회 등도 함께 실시하여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