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9월 30일 RPS 개편 공청회 주요 내용정리

[신재생계통지도]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원본자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2026.9.30)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7168

■ 신규 설비는 계약시장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REC를 받지 않고, 정부 공고에 따른 경쟁입찰(연 2~4회)로 들어갑니다. 낙찰되면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을 매월 정산합니다. 500kW 이하 설비는 별도 시장에서 경쟁하며, 상한가는 일반시장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경과 조치

구분	내용
기존 RPS 사업자	최대 20년까지 REC 계속 발급
현물시장	2029년 말까지 운영, 이후 전환시장(경쟁입찰)으로 장기계약 전환
시공 중인 태양광	2026년 허가 완료 설비는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RPS 진입 (예시안)

■ 계통 관련 내용

입찰 평가에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이 비가격 요소로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7).

REC 가중치를 대신할 우대가격 예시에 수상, 영농, 지붕과 함께 '계통 여유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기준은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이며, 11월 세부방안 공개, 2027년 1분기 고시 확정과 1차 계약시장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 기준이며,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공청회 자료집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변전소, 배전선로 여유용량 등 계통 정보와 부지 사업성 검토는 신재생 계통 지도( re100market.com )에서 쉽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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