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단 배포용 보도자료＞-이주연,작성자:바닥사람=＞'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국정원

[쌩떽쥐베리]

<국회출입기자단 배포용 보도자료>-이주연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9-11 19:06:58   조회: 51

 

<국회출입기자단 배포용 보도자료>-이주연

제목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

소제목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자료와 분석자료를 수록한 백서'

내용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기념 기자회견을 9월 12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월 4일 전국의 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원고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가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5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5월 9일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 김용판,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댓글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소송인단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일치한 자료를 작성한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에 개표조작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여 7월 30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를 방문했으며, 이어서 7월 31일 중앙선관위 본청이 있는 과천청사를 방문해서 “개표조작”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에 대한 시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시민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수류탄이라면,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및 개표조작은 핵폭탄.”이라고 했다. 뿐더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소송인단의 자료를 근거로 UN에 제출한 부정선거 청원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출범한 중앙선관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에 내란 및 국헌문란을 주장하는 선거소송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참고로 1960년 3.15부정선거의 주범이었던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한 근거는 국헌문란죄였다.

선거소송인단은 “현행법을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거소송인단은 전 중앙선관위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한영수 공동대표와 전 안전기획부 정치과장이었던 김필원 공동대표가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선거소송인단이 주창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사안을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은 국민 여러분께 “헌법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대열에 함께 해주시라”고 각별한 호소를 전했다.

2013-09-11 1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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