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이 개편됩니다.

[둥글이]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이 개편됩니다.

- 은행의 BIS비율이 상승하고, 기업대출 여력은 개선됩니다. -

 ◈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현행보다 0.5~0.7%p(추정치) 상승

   ▪이에 따라 은행은 자본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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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금일(’19.4.10일) 은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바젤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 개편작업(바젤Ⅲ)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금번 규제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바젤Ⅲ 기준의 자본규제 개편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됨

□ 이번에 발표한 공개협의안은 은행이 BIS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의 산출방법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임

 ◦ 동 규제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p(현행 자산기준으로 추정)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공개협의안 발표는 선진국 감독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시 주로 사용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였음

 ◦ 이는 감독당국이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금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및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 국내 은행들이 규제 개편안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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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내용

□ 금번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은 ①신용리스크 산출기준, ②운영리스크 산출방법 및 ③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등 총 3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제시

 ※ 개편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①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완화

□ (표준방법)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 조정

 ◦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인데,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85%로 하향 조정되면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

□ (내부등급법)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하는 등 완화

 ◦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최근의 국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

     * (예시) LTV 60% 초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간의 비교

▪ 표준방법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 5개 국내은행이 해당(씨티, 제주, 전북, 수출입, 수협)

▪ 내부등급법 : 은행이 과거 대출 등 내부 데이터에서 발생한 통계적 경험치를 활용하여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방법

  • 표준방법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내은행이 해당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산업, 기업, 농협)

②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단일화
 

□ 3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을 “新표준방법”으로 통일

    *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손실금액이 클수록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개선

 ◦ 현행 기초지표법 및 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상이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에 노출

③위험가중자산(자본) 하한 기준 개선으로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

□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앞으로는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개선

    *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표준방법 대비 일정수준을 하한(floor)으로 설정

 ◦ 바젤Ⅰ기준은 국내은행(신설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은 제외)이 BIS비율 산출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붙임

 자본규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구분	방향	개편 내용			BIS비율 영향*
신용	일부 개편	◈ 기업대출
			표준 방법	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100→85%)	↑
				② 부외자산 신용환산율(CCF)* 변경 - 무조건 취소가능한 약정 : 0→10% - 기타 약정 : 20∼50%→40% * 한도대출중 비록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지만 향후 추가 사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CCF가 커질수록 위험가중자산도 증가	↕
			내부 등급법	① (공통) 부가승수*(1.06) 폐지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보수적으로 높이기 위해 6%를 추가한 값으로 폐지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② (공통) 부도율(PD) 하한 상향 (0.03%→0.05%)	↓
				③ (기본) 부도시 손실률(LGD)* 하향 - 무담보 : 45→40% / 부동산담보 : 35→20% * 부도 발생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작아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④ (기본)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변경 - 기타 약정 : 75% → 40%	↑
				⑤ (고급) 부도시 손실률(LGD) 및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하한 신설	↓
				⑥ (고급) 매출액 7천억원 이상 기업 적용금지	↓
		◈ 가계대출
			표준 방법	① 부동산 담보 : LTV 및 상환재원별 차등화 - 주거용 : 35 → 20∼105% / 상업용 : 100 → 60∼110%	↕
			내부 등급법	① 부가승수(1.06) 폐지	↑
				② 부도시 손실률(LGD) 및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하한 신설	↓
운영	전면 개편	▪ 3가지 방법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 新표준방법으로 통일 - ①기초지표법 및 ②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③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상이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에 노출			↕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선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설정한 하한(floor) 기준을 바젤Ⅰ(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72.5%)으로 개선 - BIS비율 산출시 사용하지 않는 바젤Ⅰ기준을 폐지하여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 경감			↕

 BIS비율 영향 :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상승·하락요인 혼재

구분	방향	개편 내용			BIS비율 영향*
신용	일부 개편	◈ 기업대출
			표준 방법	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100→85%)	↑
				② 부외자산 신용환산율(CCF)* 변경 - 무조건 취소가능한 약정 : 0→10% - 기타 약정 : 20∼50%→40% * 한도대출중 비록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지만 향후 추가 사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CCF가 커질수록 위험가중자산도 증가	↕
			내부 등급법	① (공통) 부가승수*(1.06) 폐지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보수적으로 높이기 위해 6%를 추가한 값으로 폐지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② (공통) 부도율(PD) 하한 상향 (0.03%→0.05%)	↓
				③ (기본) 부도시 손실률(LGD)* 하향 - 무담보 : 45→40% / 부동산담보 : 35→20% * 부도 발생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작아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④ (기본)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변경 - 기타 약정 : 75% → 40%	↑
				⑤ (고급) 부도시 손실률(LGD) 및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하한 신설	↓
				⑥ (고급) 매출액 7천억원 이상 기업 적용금지	↓
		◈ 가계대출
			표준 방법	① 부동산 담보 : LTV 및 상환재원별 차등화 - 주거용 : 35 → 20∼105% / 상업용 : 100 → 60∼110%	↕
			내부 등급법	① 부가승수(1.06) 폐지	↑
				② 부도시 손실률(LGD) 및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하한 신설	↓
운영	전면 개편	▪ 3가지 방법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 新표준방법으로 통일 - ①기초지표법 및 ②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③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상이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에 노출			↕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선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설정한 하한(floor) 기준을 바젤Ⅰ(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72.5%)으로 개선 - BIS비율 산출시 사용하지 않는 바젤Ⅰ기준을 폐지하여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 경감			↕

하락요인 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