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박사님.</p><p>미세먼지에다 더위에다</p><p>오늘 날씨는 별로입니다.</p><p> </p><p>1. 혹시 답안작성할때,</p><p>전원합의체 이전의 대법원 입장이 이랬다고</p><p>답안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까?</p><p> </p><p>2.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리딩판례'로 인정받으려면 판례는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까?</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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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전후 & 리딩판례
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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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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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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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 종전 입장도 써주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 2. 교수들이 연말에 몇몇 논문집에 중요판례로 소개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면 리딩판례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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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대부분 종전 입장도 써주면 좋은 인상을 줍니다. // 2. 교수들이 연말에 몇몇 논문집에 중요판례로 소개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면 리딩판례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