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카페 운영진중의 한사람인 김성배입니다. 진행중인 카페리서치 설문조사를 하는 중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거 같아서 부족하나마 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 얘기의 결론은 없습니다. 단지 상황만을 적었습니다. 결론은 회원님들 각자 생각해 보시구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한전기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내용중 일부를 소개하고 현실의 문제를 카페회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정관련단체나 어느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부처 관련협단체의 관심부재로 앞으로 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미 1995년 WTO에 가입하고 TBT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므로서 지식산업까지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준비를 거의하지 않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행1년을 앞두고서야 지난 8월 KS전선 규격이 개정되자 공사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더이상 기존의 전선규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급기야 2006년 6월 까지 4종의 전선을 병행사용토록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KS규격은 IEC60364 규격을 따르게 되고, 전기사업법상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 고시되는 기술기준에서는 임의규정인 KS규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분야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미국규정에 따라서 레미콘, 도로 폭, 교량, 심지어 화장실 변기싸이즈, 문틀, 창문규격, 계단의 턱과 높이 등 거의 다 국제규격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있긴 있지만 파장의 정도가 약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전기분야는 일본규정을 그대로 번역하여 일본식 체계로 있다보니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미 30년전부터 한전에서는 수용가이전 송배전,발전설비는 모두 미국식체계로 바꾸어놓아 문제는 없지만 수용가설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식체계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상체는 미국식, 하체는 일본식으로 기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앞으로 접지체계는 공용접지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피뢰침부터 모든 설비는 하나의 접지극으로 묶이게 됩니다. 누전차단기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없어지게 되고 주보호는 배선용차단기가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3종접지와 같은 개별접지를 하지 않고 중성성과 연결된 보호도체에 전부 외함을 연결하게 되므로 만일에 누전될 경우는 단락회로가 구성되어 수백~수천암페어의 고장전류가 흐르므로 주보호는 과전류차단기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뭏든 전선규격이 바뀌므로 허용전류, 차단전류 계산, 차단기, 콘센트 등 모든 부품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압문제인데 220/380볼트를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답니다. 과거 110볼트체계에서 그때는 각 수용가에서는 전기를 쓰는 것이 고작 전등만을 켜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등잔불에서 백열전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생활수준과 국민경제가 향상되다보니 세탁기,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증가로 설치되어 있는 전선이 허용전류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정부에서는 국민경제를 감안하여 일단 안전은 유보하고 돈이 안드는 승압의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모조리 빼서 다시 설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게 되니까요. 똑같은 전선싸이즈로 전압을 높이면 높인 비율 만큼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였죠 근데 하필이면 그당시 유럽에서는 50헤르츠 220/380볼트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60헤르츠 115/200볼트였습니다. 기존에 쓰고있는 주파수는 바꿀수 없으니까 주파수 60헤르츠는 그냥 놔두고 전압은 변압기 탭 조정 등 비교적 전환이 수월하므로 유럽식으로 220/380볼트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유럽은 230/400볼트로 전부 바꾸게 되고 그러자 이제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어느나라도 220/380볼트를 쓰는 나라가 없게되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전기제품의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전압이 230/400볼트로 높지만 주파수가 50헤르츠라 60헤르츠 115볼트를 쓰는 미국과 안전면에서는 같다고 합니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더 위험하니까 미국에서는 115볼트 이상을 절대로 수용가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효율면에서 좋고 싸이즈가 작아져서 좋지만 진동수가 높아 인체 안전면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래 주파수와 관련한 글을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