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민법 판례 개수에 관하여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로는 조문을 익히고 판례의 분석적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거의 정해졌습니다. (기본서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여기서는 일단 생략) 최근에는 1차 시험대비를 위해 객관식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조만간 하겠지만 아직 따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대신 해설지에 있는 판례들을 분석적 이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에 알려진 기출달달의 장점과 조문달달+판례 분석적 이해의 장점을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제하는 법무사시험은 물론, 9급 시험 법원 행시, 승진시험등 여러 가지 문제를 깡그리 모아놓은 두꺼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판례는 4000개가 넘어갑니다. 보통은 선지 하나에 판례가 하나씩 들어가지만, 조문이 선지인 것도 있고, 선지 하나에 판례 여러 개가 들어간 지문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4000개 넘는 판례를 다 숙지해야 할까? 엑셀을 돌려서 중복된 것을 전부 다 지우면 놀랍게도 1400개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기에 최신판례를 추가하더라도 1500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1400개를 판례 분석적 이해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분석하면 나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000개가 넘던 것이 14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겹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고, 마치 문제은행에서 재탕 내지 돌려먹기를 한다고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몇 년에도 어느 문제를 내고 그런 것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법무사님께서 민법 판례는 1200개~150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기출판례를 중복된 것을 제거했더니 1400개 정도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1200~1500개 범위 안에 딱 들어갑니다. 판례 몇 천개(예를들어 4000개 이상)를 모두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위 1400개 정도를 아주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비록 위 방법이 객관식 문제집을 사용하였으나 조문 달달+판례 분석적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한다면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2차 기출문제를 보면, 위 1400개 판례도 해결 가능한 문제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차는 지엽적인 내용 그런 것 없고, 오히려 사안 자체를 실제 현실처럼 복잡하게 주어서 그 사안에서 논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어렵게 출제하는 듯합니다. 2차 시험의 취지가 이 수험생이 법무사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주어진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잘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1차와 2차를 불문하고 조문을 강하게 만든 후 위 1400개정도의 판례를 분석적 이해로 공부하는것이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