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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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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행정기관) 조합설립인가 [건교부]재건축-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에 관한 질의의 건
호랭 추천 0 조회 217 05.08.08 23: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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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2 11:40

    첫댓글 동법제16조3항은 2항의규정에불구하고 주택단지가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포함된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뜻은 나대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도 조합원의자격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 06.04.04 00:23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재건축에 있어 조합설립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로 된것은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재건축결의의 방법과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의 문제는 별개로 보는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나대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며 조합원은 더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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