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법원 2008. 5. 13.자 2007마573 결정-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운영자]

대법원 2008. 5. 13.자 2007마573 결정

[입주등금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공1999하, 1236)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외 1외 20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참가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4. 10.자 2007라5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였던바,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