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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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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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갑곳리의 아파트단지 내 옹벽이 무너져 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강화도 지역 누적 강우량은 363.1㎜를 기록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1.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만에 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이 다 붙은 뒤입니다.

그나마 나온 대책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는데,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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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송파구 0.62%로 가장 많이 상승



2.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 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 클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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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2심 판결 그대로 인정
◇동성 커플 사실혼 관계 인정?
◇대법관 4인은 반대 의견 펼쳐
◇동성 간 결합은 혼인관계 실질...존재 어렵고 실체적 하자 없어
◇평등원칙 위반? 입법으로 교정



4.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 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합의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입니다.



5. 미국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자국보호주의 발언에 타격을 입었던 반도체주 주가가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되자 반등했습니다. 

18일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2478억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하루"…트럼프·바이든 '두 입'에 시총 700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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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에 글로벌 반도체 시총 700兆 날아가
◇일각선 "피크아웃"
◇'원투펀치' 맞은 반도체 최악의 날
◇치솟던 반도체株 하루 새 '패닉 셀'
◇바이든은 對中 규제, 트럼프는 대만 TSMC 압박
◇엔비디아 시총 3조弗 붕괴…하이닉스 3%대 하락



6. 불황 때 잘 나간다는데…"이것마저 안팔려" 최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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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10만대 아래로…
◇1998년 외환위기 후 '최저'
◇소형트럭 판매량 28.4% 급감
◇나홀로 자영업자 늘어난데다
◇'트럭시장 큰손' 택배·유통업계...인프라 구축작업 끝나 주문 뚝
◇중고시장도 한파…8.3% 줄어



7. 가계대출 급증 조짐 보이자…정부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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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시행



8. 가계대출 억제에…비상 걸린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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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막힌 인뱅 돌파구 찾기
◇카뱅, 여신 성장률 목표치 낮추고
◇'자금운용' 수익창출 전략 수립
◇성장성 낮아지자 주가도 하락세
◇상장 앞둔 케뱅도 타격 불가피



9.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한은과 직접 RP 거래한다 공급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과 자산운용사 7곳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는 한은과 직접 환매조건부채권(RP)을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할 때보다 신속하게 이들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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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포함
◇위기시 유동성 신속하게




10.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달라"…골목 사장님들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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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쪼개기 알바' 늘어날 듯
◇알바천국 사업주 171명 설문
◇57% 신규 알바 축소·중단
◇3명 중 1명 "영업 중지·폐업 고려"
◇주휴수당 반영시 최저시급...1만30원→1만2036원 올라
◇초단시간 일자리만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