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바람직한 탈북자 정착 방안은?

[Orient]

정부가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의 대폭 삭감과

기획탈북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탈북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탈북자의 한국행과 탈북 브로커들에 의한 정착지원금 갈취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인당 3000만원 수준이던 정착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줄인데 대해

탈북귀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획탈북이란 극히 부분적인 부정적 요소를 이유로

탈북자 전체의 국내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새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탈북자 국내입국 및 정착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영종 기자의 북한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