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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24 오후 4:10:54 | 조 회 | 36 | 추 천 | 0 | ||||||||||||||||||||||||||||||||||||||||||||||||||||
제 목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2009.1.30현재) | ||||||||||||||||||||||||||||||||||||||||||||||||||||||||||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