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11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메시지가 아니라 팩트로 현상을 설명하고 설득해야합니다” □ 정치/외교 1. 26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정권 흔드는 김 여사 초대 리스트 김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논문조작, 잔고증명서 위조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명태균 게이트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의 핵심 등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고함 3. 의미 없는 제2부속실 김 여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꾸려졌지만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 여럿이 대통령실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김 여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고함 4. 김 여사를 작은 엄마라 부르는 황종호 대통령실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은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른다고함 5. 1억주고 간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ㄴ씨의 아버지가 명태균에게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해주는 댓가로 1억원을 지불했으며 ㄴ씨의 아버지는 경북 봉화군에서 소수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기업을 운영한다고함 6. 민주당, 28일 특검법·탄핵소추 강행 민주당은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 등 쟁점 사안을 처리한다고함 7. 위증교사 선고 이재명 오늘 최대 위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2시 위증 교사 혐의로도 징역형 이상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함 8. 최악 대비한 조국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대표가 12월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하면서도 민주당과의 합병은 선을 긋고 있다고함 9. 한국에 경고한 러시아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함 10. 북·미 외교에 관심 있는 트럼프 트럼프 1기 때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맡은 알렉스 웡이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명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함 3. 군, 스텔스기 분산 배치 북한이 유사시 청주 공군 기지부터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군은 유사시 스텔스 전투기 F-35A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공군기지에 분산 배치한다고함 4. 한국형 상륙공격헬기 시험비행 한국형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MAH 시제기가 12월 첫 시험비행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에 전력화된다고함 5. OECD, 검사 탄핵 우려 제기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은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함 6. 발리행 티켓 끊은 이복현 취임 초부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각별히 신경 써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6월 임기 만료 직후 발리행 티켓을 예매했다고함 □ 경기종합 1. 12월도 국내 제조업 업황 악화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국내 제조업 12월 업황이 악화로 전망되며 9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라고함 2. 미국산 원유와 LNG 추가 도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와 LNG을 추가 도입한다고함 3. AI 방역 책임 묻는다 정부는 계란과 닭고기 값 상승의 주범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시 책임 여부에 따라 해당 농가 및 가금류 계약 업체에도 연대책임을 묻는다고함 4.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단통법이 2014년 도입이후 10년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과거와 달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사그라들었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가계 통신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고함 5. KDI, 대한민국 개혁보고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 각 분야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400쪽 분량의 대한민국 개혁보고서를 다음달 발간한다고함 6. 보조금법 없앤다는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신트(62)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로 반도체 생산보조금 지급 철폐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혁론자라고함 7. 4년이 앞선 중국 자율주행기술 중국 정부 정책과 물량 공세로 중국 자율주행기술이 한국보다 최소 4년이상 앞섰다고함 8. 항공권도 중국 공습  스카이스캐너, 씨트립 등을 보유한 글로벌 3대 온라인여행사(OTA) 중국 트립닷컴그룹의 자회사인 트립닷컴이 한국 내 항공권 판매시장에서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함 9. 중국에서 발 빼는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의 높아진 경쟁력과 애국 소비 현상으로 유통, 화장품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함 10.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기업에 1660억원 배상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함 11. 현대차와 도요타, 수소차 협력 수소차 분야는 현대차와 도요타가 1·2위로 두 회사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한 수소차와 관련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이 늦은 도요타는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외국인, 3년 국채 선물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달부터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사들이고 있다함 2. 대부업체 규제강화  금융위원회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함 3. 우리-농협은행장 교체 5대 은행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되지만 우리은행장은 부당대출로, 농협은행장은 잦은 금융사고로 교체되고 나머지는 유임된다고함 4. 공사채에 몰리는 개인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와 절세 효과로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개인의 공사채 순매수 규모는 4조 7547억 원이라고함 5. 주식을 앞선 코인 거래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25조대로 유가증권시장(8조 172억 원)과 코스닥시장(7조 9967억 원)을 합한 것보다 10조 원 가까이 많다고함 6. 적기시정조치 받는 저축은행 지방 소재 저축은행 1~2곳이 대규모 부동산 PF 부실로 내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고함 7.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손실누적과 자산부실을 이유로 금주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고함 8. 부실 커지는 부동산 신탁사 국내 신탁사 14곳이 작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을 3326억원 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472넉원의 당기순손실 기록했다함 9. 아시아나, 외투 보관 서비스 안 한다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승객을 위한 외투 보관 서비스를 올해 제공하지 않지만 대한항공은 기존대로 제공한다고함 10. 주요 국제공항, 공항이용료 인상 창이공항 스키폴공항 등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적자 경영이 이어지자 공항이용료를 인상하고 있다함 11. 건물 건설 1년간 16% 상향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건물 건설 관련 공사 계약 금액이 최근 1년간 16.06% 상향 조정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위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는 날씨가 금요일인 29일까지 반복되겠고 수요일부터 추위가 강화하기 시작해 금요일인 29일엔 –5도까지 떨어진다고함 2. 올해도 더운 겨울 북서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올겨울도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고함 3. 가금류, 호에서 무게로 규격 변경 소비자들이 정확한 크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판매 규격을 호에서 무게로 바꾼다고함 4. 다음 달 6일 지하철 멈추나 임금 5.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함 6. 일본산 암컷대게 시중 판매 국내법상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정부의 수입허가로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함 7. 울산, 프로야구단 창단 추진 울산시가 시민구단 형태의 프로야구단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함 □ 국제 1. 이행 어려운 기후재정금기금 합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인 기후재정기금 마련안에 대해 각국이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 지침을 확정하지 못했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합의가 물거품 될 수 있다고함 2. 미국, 또 중국에 반도체 빗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최대 200개의 새로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다고함 3. 아마존, 앤스로픽에 추가 투자 AI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아마존이 오픈AI의 가장 큰 경쟁사로 떠오른 앤스로픽에 4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함 4. 이란, 영·프·독과 핵 문제 회담 이란이 이달 2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회담에 나선다함 5. 러시아, 신병에 빛 탕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전선에 투입되는 신병의 채무를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5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고함 6. 필리핀 내전 위기  필리핀 정치를 양분하는 두테르테가와 마르코스가의 불화가 거듭되는 가운데,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자신이 죽으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를 죽이라고 지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구조적 난제에 연례행사된 공공파업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327개 기관마다 특성, 인력, 임금 체계, 노조 요구 사항이 달라 기재부의 일률 협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대 초반인 반면 공공부문 조직률은 5배가 넘는 70%대라고함 2. 가습기 청소에 굵은 소금 가습기 내부를 청소할 때 물통에 소금을 넣고 20~30번 흔든 뒤 맑은 물로 헹구면 물때가 금세 사라진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