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이야기가 슬슬 나오네요!
1. 1분기 경제성장율이 전분기 대비 -0.3%이니 일단 나올만 하구요.
: 2분기 경제성장율까지 부진하면, 모르겠네요?
2. 수출 부진하니, 금리인하로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되더라도,
대기업 수출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도 커 보일 수 있고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
3.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출 수 있다
: 미국이 풀어놓은 달러의 유동성 축소를,
금리인상이 아닌,
무역전쟁(관세)을 통한 돈의 '유통속도'를 떨어뜨리는 길을 택할 수도.
( 트럼프 말처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금리 인하 정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 선택의 결과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죠
사면초가 이주열…안팎에서 "금리인하" 압박
<조선비즈, 입력 2019.05.12 06:00>
금통위 내 비둘기파 목소리 커져…빠르면 5월 소수의견설 ‘솔솔’
시장금리엔 기대 반영…"단기간 내 인하 가능성 안 높아" 의견도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5월 8일 조동철 금융통화위원)
"현재 기준금리가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5월 7일 금통위 의사록)
"시장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5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한국은행 안팎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안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통위원들이 비둘기(통화완화) 색채를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의 목소리를 앞세워 금리인하를 두 차례나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 차례 말했지만 채권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하회해 금리인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에선 비둘기 날갯짓, 밖에선 부총리 입김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건 지난 7일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되면서다. 지난달 17일 금리동결을 결정했던 금통위에서는 2명의 금통위원이 강하게 통화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진단에 반기를 들면서다. 그간 한은은 2017년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75%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은 의사록에서 "(현 기준금리가)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며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8일에는 조동철 위원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위원은 그간 한은 본연의 목적인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하면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금융안정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은 저물가 아래에서 경기 악순환을 발생시키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경우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통위원이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한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일 피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에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과 아세안+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은 통화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관련 답변을 미리 준비해오면서 굳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빌려 금리인하를 발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더군다나 홍 부총리의 말과는 달리 AMRO보고서에는 인도와 한국에 대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입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0.3% 성장률을 받아든 정부 입장에서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 속내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5월 소수의견설 '솔솔'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의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19%로 기준금리(1.75%)를 밑돌았다. 금리를 인상했던 지난해 11월30일(1.897%)과 비교하면 0.18%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시장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말부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긴축을 종료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통상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50bp(1bp=0.0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시장금리가 금리인하를 반영해 너무 많이 내려가 금융사에서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했을 때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 내의 변화와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5월 31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명확하게 시사한 금통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소수의견을 낼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 2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소수의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첫댓글 두려움: 금리 인하를 해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지 않으면 어떻하지,
수출이 안늘면, 투자가 안늘면
괜히, 버블(부채 거품)만 커지게 하거나, 버블(부채 거품)이 터지는 시기만 늦추는 것 아닐까?
아직도 조선일보 기사를 믿고 계시네요..
참고하기는 해요, (안 믿는 기사도 많지만)
1분기 세수는 78조원으로 전년대비 정체 ( -8천억) 인데,
1분기 세출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
2분기 세출은 복지확대 (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액 증액, 근로장려금 증액) 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2분기에 큰 폭 세수 증대 없으면, 예정보다 더 많은 국채 발행해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정부 입장에서는 도움 되겠죠.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리인하 한다고 경제가 성장할까요?
만약 트럼프가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 일본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저절로 올라가는건데
오히려 미국은 금리인상 빌미를 얻는데~
겨울 나그네, 파란 하늘님이 올려주신
“ reshoreing” 을 통해 물가 통제할 수도,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되면 , 멈췄던 미국내 제조공장의 기계가 돌아갈 수도,
무역 없이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유일 국가 : 미국
트럼프의 목표 : 미국내 제조업 부흥을 통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제조업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올드 보이”
작년말에는 올해 5월 기준금리 인상( 1.75% -> 2.00%내지는 2,25%) 예상이었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로 보면, 일본처럼 “ 장기 저금리” 가능성도 있네요.
금리인하, 이론은 좋아요.
아이엠프 시절 김대중 대통령때도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두려움 ( 원화가치 하락)에
쓸데없이(?) 달러 사서 보유만 늘리네요!
금리인하 할 수 있을까요?
지금같은 시국에 만약하면 달러는 감당이 될까요?
역으로 달러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러게요!
저는 금리인하 반대인데,
2014년 아픔의 데자뷰 때문에 걱정.
집 값을 보다 안정시켜야 할 때,
금리인하 대출 늘려, 집값 상승 시킴
또, 금리인하시켜
경기는 못 살리고, 집값만 상승, 유지시킬까봐
벌써 걱정이네요!!
환율때문에 강제적 금리인상에 한표
이 카페에 많은 분글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타파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강만수 장관님과,
이번 정권의 정책담당자들은 다르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감나무 제가 강만수였어도 똑같은 정책진행했을겁니다.수출대기업이 달러를 못벌어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반도체를 보면 아실겁니다.
경제를 이념으로 받아들이니 해석이 다양할뿐입니다."국가 부도의날"이란 영화 감성팔이들 보기좋은 영화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라토리움 선언했으면 수출주도경제의 우리나라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쓰레기통 뒤졌을겁니다.
금리인하 더 계속 해 주면 돈이나 빌려 여행이나 다니다 잠적해야지....ㅋㅋ
져 역시 강만수욕은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었을 듯~
휘발유 안 나오는 나라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