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얌체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단속 CCTV를 피해 카메라 바로 아래에 주차하는가 하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심지어 트렁크를 아예 들어 올려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도 한다.
지난 2017년 1월 24일에 해운대구는 불법주정차 ‘얌체족 소탕’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운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심 없는 운전자들 앞에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버리자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은 이런 유형의 불법주정차야말로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해운대구청은 1일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순회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차량이 적발될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단속에 불응하는 등 고질적인 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좌동 재래시장 앞 4거리의 CCTV 앞에서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본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한 재래시장 입구 과일가게 앞은 아직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불법주차 기술이 늘어서 탑차 뒤에 오토바이나 기타 다른 물체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위법사실을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 알렸다. 하지만 교통행정과 직원의 답변은 해운대구청에서 작년부터 줄곧 주장해온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번호판을 가린 불법주차 차량을 CCTV를 통해 추적 단속하는 시스템은 아예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바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왜 설치했는가? 하도 어이가 없어 “번호판을 가리면 단속도 못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니까 그제야 “단속반을 보내겠다”는 답변이 들려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4시간 돌아가는 CCTV를 분석하면 번호판을 가린 채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얌체 차량을 잡아낼 수 있다. CCTV에 잡힌 화면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무슨 차종인지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법주차 차량이 이동하려면 번호판을 가린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니 이를 추적하면 충분히 해당 차량 확인이 가능하다. 차주에게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해운대구청에서 밝혔듯이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CCTV에 잡힌 얌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정말 편하게 업무를 보신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단순히 벌금이나 받아내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부실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그러고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장비를 추가로 갖춰서라도 행정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첫댓글 화질이 약해서 동영상만으론 안되고
누군가 차량번호를 찍어야만 조치가 됩니다.ㅎㅎ
주차단속도 했고, 번호판 가림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니
과일특공대 이젠 번호 안가릴겁니다.
또, 가릴경우 연락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슴다.
더운여름 홧팅 하십시요~
첨부 동영상은 최근 CCTV 자료이며,
구형 CCTV는 차종 구분도 안됩니다.^^
-- 교통 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