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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상담1건>사기죄 여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007.12.27.프레스쎈타에서 실시한 평화상 시상에 대하여</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수상자는 자기이력경력을 속여습니다 학력과 경력 주민번호와 공적을 속여서 평화상을 수상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상 수상후 북한에 밀가루를 보낸다는 명분으로 후원금을 그 당시부터 지금</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가지 후원금을 받고 잇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위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가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임니다(2007.12.21.이전은 7년이구 그 이후로는 10년으로 개정이 되엿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사기죄 다른죄 해당여부 처벌할수 잇는지 여부 민사청구 및 평화상 박탈여부등 부탁드림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감사함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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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및 민사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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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기죄 공소시효 변경은 ...........2007.12.21일 부터가 아니고 2007.12.31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가 된다는 논리(긍정) 부분에 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기망차체는 2007.12.3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돈(후원금)을 수령한 것은 최근입니다. 즉, 돈을 받을 때 부터 10년입니다
단,
기망과 후원금 수령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과거 폐지된 간통죄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간통죄가 폐지 안됐다면)
간통죄 시효는 안날로 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 3년입니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간통을 했다면 ......마지막 간통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저도 잊고살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2006년 6월 19일 300만원짜리 차용증이 있는데 ....
전 10년이 6개월이 지나서 ㅠㅠㅠ 안되는 것입니까?
@들장미 내용증명 보내실때, 2006.6.19일 금 300만원 빌려주고 2009년 3월경 이자조로 50만원 주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 주소지에 살아계시면 잔금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000 올림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적절치 못하면
상을 박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해
노벨평화상이 아니고
기독교 단체인지에서 모방한 알려지지 않은 평화상
<이백억님 귀하>
이백억님은 카페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무수한 질문을 했고, 구수회는 걸려오는 전화조차 받을 시간이 없는 자임에도 꾸준히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감사하다. 기타 답이 0000000000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복많이 많으십시오
죄송 감사 바뻐서요 사기죄 공소시효 2007년 12.21. 이전 7년 2007년 12.21.이후 10년임니다 확실히 아시고 답변 부탁 드림니다 몰라서 질문하는것 아님 니다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