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관계자 국정원직원은 위헌소송을 내라!

[강한 나라]

요즘 국정원직원의 댓글로 정계가 시끄럽다.

게다가 서울대생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시국선언까지 예고했다.

나는 왜, 댓글 때문에 정계가 시끄러운 까닭을 모르겠고

서울대생이라는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방안까지 검토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작금의 정치인이나 국민, 학생들이 언어의 본질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다.

학생들이여 제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국에 개입하라!

국정원직원의 댓글이 선거개입이라 한다면

본인은 댓글만으로는 국정원직원의 선거개입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진정 국정원직원의 댓글이 선거개입에 적용된다면 댓글의 본질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 댓글에 자신의 소속이나 지위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어가 포함되었는가?

둘째, 댓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는가?

셋째, 지위나 소속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상대로 하여금 지위나 소속을 짐작할 수 있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없었다면 일반인의 댓글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석에서 얼굴을 보이며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상대를 비방했다면 지위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선거개입에 대한 그 죄를 물어야 하리라 본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지위나 권한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어만 없었다면 댓글에는 아무문제가 없지 않은가?

국정원 직원은 입이 없는가? 손이 없는가? 왜, 말을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신의 지위나 본명을 숨기고 댓글로 소통하는데 도대체 일반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만약 현법이 댓글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면

나는 국정원직원에게 현법에 피해를 따져 위헌소송을 내라 권한다.

[신대장]

이것이다 민주당 꼼수입니다

[강한 나라]

도대체 법을 쥐락펴락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언어의 볼질도 모른대서야
정말 기가막혀서 참다참다 말문을 엽니다.

[석양의길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적은 의견은 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을 논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좌익검찰부터 댓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열공1]

검찰총장이라는 넘이 저들에게 먹이감을 준거죠. 자격미달 자질부족이라 판단됨. 민똥당 애들이 인사청문회때 칭찬한 이유가 있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