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매운동 전방위 확산...기업들 "찍히면 끝난다" 위기감도 확산 /금융지원·불매운동·교류중단…서울 자치구도 비상대응/ 일본 규탄 부산시민 궐기대회

[샛별]

불매운동 전방위 확산...기업들 "찍히면 끝난다" 위기감도 확산

▷ '화이트리스트 배제' 불매운동 격화 기폭제로가짜 정보에 전전긍긍 "일본과 관계 없는데..." 제품 기업 신뢰도 떨어져 매출에 직격탄 우려/ 일본산 불매운동이 장기화·정교화된 데 이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연관된 것이라면 모두 배척하는 ‘극단’으로 흐를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르면서 여론도 들끓고 있다. 한달 째 이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은 마트, 편의점, 온라인 할 것 없이 전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 맥주, 음료, 과자, 간편식 등 식품은 물론 의류, 화장품, 가전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중이다. <△ 사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합의가 사실상 실패한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 일본의 경제보복와 아베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스티커가 붙어있다.

○··· 불매운동 수위도 높아져 유니클로의 경우 서울 종로 매장을 철수했다. 유니클로 측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이라 설명했지만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철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불매운동은 ‘사지 않는다’에 그치지 않고 일본 기업이 투자하거나 지분이 있는 한국 기업을 ‘색출’해 공공의 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재는 시민들 삶에 고관여 품목이다보니 일본과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품 이미지나 신뢰도가 떨어져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가뜩이나 기업상황이 어려운데 소비 부진까지 더해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

일본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은 재고 처리 고민에 빠졌다.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없고 판매가 되지도 않아 “올해 장사는 망쳤다”는 말까지 나온다. 외식업계는 일본 원재료를 쓰지 않고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일본 메뉴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집’ ‘국내산 재료만 사용합니다’ ‘일본과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는 식당들도 종종 눈에 띤다.일본산 원재료 찾기는 식품업계, 뷰티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의 경우 한동안 묻혀있던 방사능 문제가 다시 부상해 업체.들은 원재료에 대한 ‘현미경 점검’에 들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불매운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동참도 하고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언급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확산하고 있는 가짜 정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재팬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몇몇 기업들은 여름 성수기에도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하지 못하고 몸을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이 ‘애국 마케팅’으로 옮겨가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가짜 정보로 인한 역효과도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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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불매운동·교류중단…서울 자치구도 비상대응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서울 자치구들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송파구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송파구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특별신용보증대출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특별신용보증대출은 담보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송파구의 추천으로 일반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저리(약 2.4~2.9%)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으로 12억원이던 특별신용보증대출 총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 업체당 대출가능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상향됐다. 특별신용보증대출 신청은 수시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이나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9)으로 문의하면 된다.송파구는 또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우선순위로 해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준다. 최대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융자 금리에 대한 압박을 덜어준다.

송파구는 16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추후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7)으로 하면 된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경쟁력강화를 돕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천구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금 약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 이후 구 간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구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는 2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 관내 G밸리 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유 구청장은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헤쳐 나온 뚝심 있는 민족"라며 "국가적 위기를 민·관이 합심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구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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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찬 사케’ 논란 공방 격화…“지금 으르렁거릴 땐가”

▷ 한국ㆍ바른미래 “민주당, 이율배반적”…민주 “악의적 선동”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당일인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며 사케(일본 술)를 마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진 것은 물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며 공방은 한층 격화됐다.<△ 사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선 비상상황에 여야가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인가”라며 “지금 국가는 위기다.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로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 감히 매국이라고 했고, 국민을 감히 친일과 반일로 나눴던 이해찬 대표가 일식당으로 달려가 사케를 마셨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들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 서재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논리는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주문한 것은 국내산 청주다. 두 야당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 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것은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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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추가보복 발표 후에야… 국회 ‘규제 철회 결의안’ 뒷북 채택

▷ 추경안 심사 진통 탓 논의 미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뒤늦게 채택했다. 일본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1차 무역보복을 시작한 지난달 4일 이후 29일만으로,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결정(2일 오전)보다 결의안 처리가 늦었다.여야 의원 263명의 동의로 지난달 23일 제출된 결의안의 골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 사진: 연합뉴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국회 처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형 결의안’이 되고 말았다.여야는 당초 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결의안도 발목이 잡혔다. 본회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건으로 오른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열린 2일 오전 10시까지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서야 본회의를 열었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후 4시쯤 통과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한몫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도출했지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의결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처리가 늦어졌다. 22일 외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도 ‘추경부터 하자’는 여당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신경전에 뒷전으로 밀렸다.여야는 늑장 처리를 감안해 결의안 내용을 수정했다. 결의안 원안에는 일본의 1차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겼고, 수정안에는 2차 보복도 철회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이 모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여야 정치력의 현실 보여주는 장면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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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배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본 대응예산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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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의 동의안, 배정계획안 등 총 13건이 의결됐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ㆍ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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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지난달 특사 두 차례 파견… 일본이 외교적 해결 노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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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2일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두 차례 일본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하고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은 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사진:>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며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7월 중)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누가 대일 특사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갔음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의 중재 시도를 외면했다는 사실도 청와대는 공개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갖자는 미측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일본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하라는 미측 중재안도 일본은 즉각적으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다는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재ㆍ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김 차장은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면서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진:> 박석운 '아베 규탄 시민행동 공동대표 '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차장은 “원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일본은 양국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꿔가며 결국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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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한 “상대국 정상에 막말, 日 무도하다”…조국 빠지자 여론전 전면에

▷ “일본 관료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사태 왜 여기까지 왔나 짐작”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제공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무례하다’고 비난한 데 대해 “일본의 무도(無道)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 수석이 브리핑이 아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도해 왔다.

◇ 윤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진:>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7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사토 부대신이 앞서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을 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ㆍ賊反荷杖)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2일 일본이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소집한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 2011년 8월 1일 오전 11시경 사토 마사히사참의원(상원) 의원,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등 일본 자민당 의원 세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여 법무부 송환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정부는 이들의 입국불허 조치를 발표,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려 보내기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윤 수석은 또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상응 조치’와 관련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어떤 이유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인지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분석한 ‘북한 화성-13 개발에 일본 장비 사용됐다’(본보 7월 25일자 1면)는 기사를 언급하며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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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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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규탄 구호 외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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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다음 날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아베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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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규탄 부산시민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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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있는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제2회 일본 규탄 부산시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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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아베정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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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색국가 제외 일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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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테헤란로 일장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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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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