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합니다.

[惡賭鬼]

사실 저도 요즘 병역거부 준비 중입니다. 마음도 굳혔고 저 분도 만났었습니다. 어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참석했지만,
갔더라면 뒷 배경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을듯 하군요.

제 입장에서 몇가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저런 의견 피력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국가 주권주의를 반대합니다만, 저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나토군이나 유엔군 활동은 대체로 지지하고 있고, 극한상황에 몰리면 자기 방어 해야 한다고 보며, 당연히 자위권은 인정하고, 국방비 축소가 아닌 편제 개편을 바라는 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군필자들에겐 더 많은 사회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군가산점 이상의. 감세 혜택이나 연금 혜택같은) 병영 인권 개선도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쪽이지요. 어쨌든 이건 저 혼자만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군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아나키스트도 있지만 맑시스트도 있고.
희귀하지만 병역 도중에 양심과 어긋나는 일을 맞닥뜨려 거부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접점이 있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병역거부자의 주장이 같은건 아닙니다. 서로의 주장을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 해도 저 푯말에 그다지 동의하지도 않으며, 나체퍼포먼스로 유명한 강의석씨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해할리도 없죠.  저 케이스 하나로 병역거부자의 사상을 논하는건 토탈워 카페 회원이라고 다 좌빨이라 말하는 것처럼 웃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 분을 지지합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게 된 셈인데, 어차피 조만간에 할 예정이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도 좋을것이며,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기회라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이제 제가 다른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며, 제 스스로가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2. 병역 거부로 맹비난하는건 한국의 특수한 사태

외국인들은 병역거부에 대해 비난하는 일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보니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르든, 병역거부라 부르든, conscientious objection라고 부르든간에, 유로연합은 이걸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게 '기본 가입 조건'입니다. 얼마전 여성징병 이야기 있던 노르웨이는 병역거부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약없이 인정합니다. 지금은 미국은 모병제로 전환했지만,징병제 실시하고 베트남전 벌이던 60~70년대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도 병역거부로 징역을 살았었죠. 물론 그 이후 병역거부는 권리로 인정됐지요. 하다못해 인권상황 개막장인 러시아나 이스라엘도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합니다.  분단(..)국가인 대만도 대체복무제 도입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병역거부를 완전히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한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북한같은 막장국가들이 애초에 모병제인 경우도 있고, 몇몇 나라들은 병역거부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걸어서 문턱을 극도로 좁혀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전세계의 병역거부자의 90%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을 살펴본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제쳐놓고 봐도 대한민국에 절반이 있는겁니다.

 애초에 유엔으로부터 몇차례 권고를 받은 사항이고, 심지어 얼마전에는 유엔인권위에서 만장일치로 병역거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병역거부 수감자 석방하라고요. 웃긴건 우리정부도 그에 동의했다는 점이지요.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기준에선 병역거부 처벌은 용납되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입니까? 국제사회에서 만장일치한 일을 혼자 우기게?

3. 국가주의 세뇌와 인권의식 미비

조금만 알아봐도 병역거부권에 반대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나 통용되는 괴이한 논리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적고, 여론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는 까닭이 대체 뭘까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군대 자체가 증폭시켜온 이데올로기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가 그럭저럭 괜찮은 나라에서 병역거부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현상을 그 이외의 부분으로 설명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병역은 성역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침범되어서도 안 되고,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되죠. 물론 전쟁의 긴장감이 항상 감도는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성성은 강조되지만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 교육이 사회전체를 지배해왔고, 특히 군대의 정신교육을 통해 이 부분이 강화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될수 없습니다. 병역이 성역이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심이 광신의 형태를 띄게 될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를 숭상하고 보위논리를 최선으로 삼을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군대는 비교적 근래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35년이나 된 일이니 근래라고 할순 없지만, 6.25나 베트남전보단 훨씬 최근의 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공수부대의 학살극입니다. 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일, 공식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일에 대해 지금 현재의 군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5.18때마다 군 차원의 사과와, 교육이 있어야 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군에서 5.18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가방위라고 선전하고, 군의 잘못은 묻어두는 태도들. 이러한 태도들은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에 세뇌되고 인권의식은 미비한 국민을 만드는거죠.

 병역거부권에 대한 논쟁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권리를 국가보위론으로 찍어누르면서, 병역거부자들은 복역 후 다시 군대 보내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이 넘치는 상황은 인권의식 미비말고는 할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서 병역거부권 인정이 안 된다? 첫째, 60년이 넘은 휴전은 정전입니다. 그 사이 있던 무력충돌은 산발적인 교전일뿐이고, 이에 대해 일일히 전쟁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지금의 휴전상황은 국제법과 국내 이권이 엮힌 법적 픽션 상태 이상은 아닙니다.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분쟁상태인건 맞지만, 전쟁이라 부를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국경 분쟁 지역 - 인도-파키스탄, 중국-베트남, 중국-러시아-과의 교전빈도, 사상자 수를 비교해봐도 우리의 60년을 엄연한 전쟁상태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둘째, 병역거부권은 원래가 전쟁기간 중에 나온겁니다. 전쟁 중이 아닌데 그 누가 총칼에 피를 묻힐까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 상황은 집총거부, 교전거부에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스라엘같은 국가들이 우리보다 교전이 적어서 병역거부를 인정할까요? 체첸과 그루지야에서 전쟁을 벌여온 러시아, 팔레스타인과의 잦은 교전을 펼치는 이스라엘.  물론 이 국가들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처참합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인정하는게 병역거부권입니다. 우리가 병역거부권을 불허한다는 사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 이들보다도 더 처참하다는 의미, 더 인권의식이 부족하다는 의미 이상이 아닙니다. 

4. 한국 군대의 비정상적 처우 문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이유 모두를 '국가주의 세뇌와 인권의식 미비'만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말합니다. 병역의 고생, 수고스러움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회피하는 일이 합당하냐고 묻는 일이지요.
더 나아가 분노하기도 하고. 매번 연예인과 고위층 자제들의 군면제비리가 핵폭탄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대의 고됨.'

저는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합니다만, 어쨌든 징병제의 유지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병역거부권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징병제가 가진 심각한 문제일뿐입니다. 병장되기 전까지의 군생활?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훈련소 일주차 퇴소가 전부인 저로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낼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선후배들 수백명의 군대 이야기를 들어온 저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그려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거부를 준비하며 얻었던 외국의 여러 데이터들, 사례들과 비교하며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심지어 수감생활을 각오하며 들었던 감옥생활의 문제들과 비교했을때도 군대의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도 말할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훈련의 고됨, 육체적 힘듬, 살상무기를 다룬다는 중압감과 공포, 터무니없는 임금, 보초... 이런건 일단 다 미뤄둡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거나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 문제.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외국 군대의 사례 및 감옥 수감과의 비교를 놓고 말해봅시다.

 사병 계급 간의 과도한 서열화, 심지어 같은 계급끼리의 서열화. 외국 군복무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문화입니다. 이 관계에서 폭언, 욕설, 폭행 - 그나마 개선된 부분이기야 하죠 -은 더더욱 이상한 일.
 
 핸드폰 및 전자물품 사용 금지. 구글 어스로 보면, 위성 사진으로 보면 기본적인 부대 위치는 다 추적됩니다. 작전본부도 아닌 일상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가 타당한가요? 군필자들이 보면 무슨 개떡같은 개념이라고 묻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군인들은 보안기밀 필요한 상황 아니면 그냥 씁니다. 군대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보안기밀이 필요하다? 적어도 일과시간 이후, 훈련 이후의 사적인 생활을 할때까지 고도의 보안기밀이 요구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삶, 개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군대가 아니라면, 시민병의 사생활 침해는 이상한 일 아닌가요? 취침시 음악 듣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정치활동 금지 및 기무사 소환. 간부도 아닌, 2년 남짓한 군생활 이후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시민병의 정치활동 금지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걸로 불이익 주는게 합당해요? 아무런 지휘권도 없는 사병이 정당이랑 연계해서 쿠테타라도 일으킬까요?
여기에 더 웃긴건 기무사의 행태입니다. 대학교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불러다놓고 별의별 협박을 늘어놓으며 활동내역 자백을 강요하는 일들. 공공연한 비밀이고 몇십년째 이어지는 전통이죠. 대체 무슨 권리로? 

 금서목록.  이념적 이유를 제껴놓고 제 개인이 겪을 고통의 수준을 군대와 감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며 재고 있었을때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계기가 된 부분입니다.  대체 뭘 무슨 기준으로 작성하는지는 몰라도 제정신으로 금지시킨건 아닌거 같고, 부대내의 재량권에 의해 판별될 경우,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일이죠. 감옥은 야한 잡지만 아니면 다 허용됩니다. 하지만 군대는 별의별 희한한 책들, 특히 진보적 가치를 담은 책은 이단시 취급됩니다. 제목이 직접적이지 않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판단이 쉽지않은 마이너 서적으로 검열관의 눈을 피하지 않는 이상 거의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정신교육. 극단적 반공교육+자유민주주의 찬양은 말할것도 없고, 정부의 큰 사업을 옹호하는 교육,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교육. 여기 어디에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라도 지켜질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치활동 금지, 기무사 소환, 금서, 정신교육.
다 합하면?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상의 자유란 있을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2년동안 시민의 권리를 다 박달당하는... 이런 상황이니 평형성 논란이 극도로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입영대상자 수가 줄고, 병역비리 문제가 공론화되며 신체검사 등급 기준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신검을 받았던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저는 최소 공익, 최대 면제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86인데, 85인 제 친구들이 받았던 신검 기준으로 본다면 면제가 확실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현역 3급입니다. 뭐, 저는 공익이나 면제에 관심도 없지만, 몸이 명확히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군생활, 훈련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까지 강제로 현역, 공익 입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건 안타까운 일일뿐더러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현 수준의 모병제를 더 유지할수 없다면 편제 개편을 꾀하는건 당연한 일일텐데, 그 당연한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5. 대체복무제의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대체복무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병제 정원유지에 대한 강박증적인 집착만 없다면, 현행 제도를
손보는 것만으로도 대체복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미 의무소방관 제도도, 산업체복무제도도,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하곤 건강문제와도 무관합니다. 현행 의무소방관에서 주는 공무원 추가점, 산업체복무과정에서의 임금 지불... 이것들이 전문직으로서의 특권이라면 이 부분을 빼도 됩니다. 핵심은 뭘 어떻게 하든 현행제도에서
군사교육만 안 받게 해도 대체복무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체복무제로 인해 징병제 전체가 무너질것이다? 
 대체복무제에서 대체복무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고, 대체복무제의 강도 역시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유로연합의 권고항처럼 일반 군복무의 1.5배가 넘지 않는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를 할지 말지,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의

 병역거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주장이 얼마나 합당할지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될테고. 개인적으로 이 이후의 논의를 할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but, 지금은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논하는건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 대체복무제 도입이 합의되기 전까진 무의미할뿐입니다. 세계적인 예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우리만 안 하는게 병역거부 불인정, 대체복무제입니다.

[惡賭鬼]

케이스라서... 뭐, 어떤 취지에서 하는 말씀인시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훈련소 입소할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도 했고... 다만 건강문제로 퇴소하고 나와서 생각해보니, 복무중 만약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병역거부밖에 없더군요... 그걸 깨달은 시점부터 병역거부를 고민하기 시작한거라...

[리블루]

하복님 논지에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살행위라 하셨는데, 병역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긍정하신다면 말그대로 국민국가 태동기 국민개병제의 시각에서 시민권과 국가를 곡해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참여' 라 한다면 사실상 병역이행을 시민권의 조건으로 보시는 건데, 이건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 현대 시민국가의 성원은 완전한 의미의 시민이 아닌 준시민, 유사시민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관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한 시각이구요.

[havoc(夏服ㅋ)]

악도귀/네. 현실에선 군을 내부에서 바꾸기란 울나라형편에선 더욱 무리지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주장보다 더 추상적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꿈같지만 이상을 향해 좀더 다가가보는것이 낫지 않나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 반절 이상이 농노였던 프랑스혁명시기를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도 처음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댓글에서 어떠한 관점의 고민이신지 좀 더 자세히 파악이 된것 같습니다. 양심적이란 의미가 단순 평화주의 그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에 대해선 이상적인 민주주의적 방식을 적용해도 명확한 답이 어떨지 저도 확신이 안서는군요.;

[havoc(夏服ㅋ)]

리블루//
아, 둘다 맞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가 쓰면서,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에 뭐가 문제인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들이였군요.
맞습니다. 저의 생각은 태동시기의 민주주의를 상당부분 고려해서 나온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보니 민주주의의 초창기에 집중하다 그리 된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자동적으로 두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른듯 합니다.
ㅎㅎㅎㅎ, 뭔가 좀 배웠습니다. 정치사회수업을 학교에서 제대로 못받은지라 기본이 딸리네요. ^^;

[리블루]

하복 //
시민권에 대해 거슬러 올라보면 책임만큼 권리를 얻는 고대의 시스템에 다다를 수 밖에 없죠. 마키아벨리가 시민군 노래를 부른것도 그 때문이구요.

여튼 국민개병제와 총력전 태세가 초래한 시민권의 확대는 인정합니다. 1차대전 사례도 있구요. 다만 여기서 군대가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고취한 것이 과연 국민 정체성이냐 시민 정체성이냐는 시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책임의 대가(병역 등) 혹은 자연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글을 세워서 의견을 나눠볼 좋은 주제라 생각합니다. 하복님 덕분에 생각해볼 꺼리가 생겼네요. 감사합니다ㅎㅎ

[Charging]

악도귀님 거주지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아니면 의경 추천드... 아 박근혜구나... ㅈㅅ; 그네찡이라 어떻게 시국이 흘러갈지 장담을 몬하겟네요 서울 제외하고는 정치적 고민을 딱히 할곳은 없어요 ㅎㅎ 그냥 폴리스라인 잡아주던 여경느낌일텐대 요즘은 직원중대가 다할겁니다

[기러기]

...글 잘 봤습니다..병역거부 준비중이시라니 나름 맘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카이사르 마그누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지도상에서 없어지지않는이상 우리나라 윗분들은 절대 편제개혁이라던지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려하지않겟죠 워낙에 물이 고인곳이라;

[코쟁이25]

북한 없어지면 중국 핑계 대면 됩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소용없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