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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보상심의 위원회의 결정, 역사 심판 받아야󰡓���

-부산 동의대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권 호 영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前홍보처장)

지난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켰던 한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대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동의대 사건의 진실은, 1989년 3월 11일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영문과 김찬호 교수가 양심선언을 하자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명이 「입시부정행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실을 점거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5월 1일 교내에서 600여명의 학생들이 「노동절 기념 청년학도 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교문으로부터 500m 떨어진 가야 3파출소에 기습적으로 화염병 10여개를 투척하므로 파출소장이 이를 추격, 주동자 정성원(경영 3)을 검거하자 시위 학생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하였다가, 연행된 동료학생 구출을 위해 또다시 100여명이 화염병 50여 개를 투척하면서 재차 파출소를 기습하게 되었고, 사태가 긴박해지자 파출소장 김창호 경위가 해산경고 후 칼빈 소총으로 공포탄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후 흩어진 학생들이 재차 기습해와 총 3회에 걸쳐 24발의 공포탄을 발사하여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파출소장의 공포탄 발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300여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므로 경찰은 장성철(기계2) 등 8명을 검거하게 되었고, 학생 40여명이 교문 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戰警(심상오 등 5명)을 강제 납치하여 학교내 도서관으로 끌고가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납치전경 구출을 위해 학생처장과 총학생회측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학생들은 검거된 학생 9명과 교환하자고 제의해와, 경찰에서는 당일 연행된 8명은 가능하지만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장성원 학생의 경우는 영장사본까지 제시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설득하였으나 학생들이 이에 끝까지 불복, 12시간(15:35-익일 04:00간)에 걸친 노력은 결국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납치전경의 감금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全 경찰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5개 中隊 634명을 학내에 투입하여 전경 구출작전과 질서회복을 꾀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이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하며 책상과 걸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진입을 막다가 신너와 석유를 바닥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95명을 검거하여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결과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위법 판단까지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대 사건은 처음 발단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누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상황이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고 해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에 끼워넣기 식으로 진실을 호도 해서는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학내 문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그 관련자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보상위원들은 어떠한 논거로 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밝힐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한다면 법과 규정 그리고 명령에 따라 국법질서를 수호하다 희생된 경찰관은 민주화를 짓밟은 반역자란 말입니까?

화염병과 돌을 맞으며 사회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의 명예와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선과 악의 구분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난 시대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노력에 앞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부분은 위법성의 여부를 먼저 밝힌 후 당사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법과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당사자와 이해집단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시대상황이 바뀌고 특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이 정한 잣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난도질 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또한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법통을 이어가는 순진한 법치주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법의 존업성이 무너지는 결정이 확정되어 사람을 죽인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그들을 보상해 준다면 어느 누가 법을 따르며 불의를 보고 정의의 칼을 뽑겠습니까?

법에 관한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을 기구는 혁명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인명까지 살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가치관의 혼란으로 오는 새로운 갈등과 반목, 그리고 심화를 거듭하게 될 국론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다단계의 합법적인 법률심을 거쳐 최종심판한 사건을 몇사람의 학자와 법조인이 참여하여(그것도 불참자 3명)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없이 시대적 배경만을 참작, 감성적으로 결정한다면 13년전 그날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애국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ㅎ신문의 5월 7일자 「진실을 기다리는 󰡐���동의대󰡑���」란 제하의 칼럼에서 박래군이라는 인권운동가는 “파출소장의 총탄 난사도 있었고” “원인 모를 불이나” “경찰에게 던진 화염병과 또 하나의 작은 불꽃은 곧 꺼졌다” 라고 하면서 “경찰이 부정한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부당한 진압에 나서지 않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3년전 그날의 진실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언론을 통하여 왜곡보도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나팔수 같은 인권운동가와 경찰이 국가에서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보상위원이 있는 한 국립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가치는 목전에 임박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경찰을 어떻게 부당한 진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논거는

첫째가 사건의 동기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둘째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 및 전경 납치감금이 있었고, 셋째로는 방화살인이라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사건을 마치 독재권력에 항거한 것처럼 둔갑시켜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로 보상을 받게 한다면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국립경찰의 존재와 그 임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오늘의 사회현상에서 불법을 적법으로? 죽인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선례를 남겨 정의의 가치관을 흐려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보상심의 위원회는 훗날 준엄한 역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의대 사건은 국민이 선택한 정권하에서 학내 문제를 일으켜 공권력에 도전한 행위로서 군사 독재권력에 항거한 지난 날의 민주화 운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살상한 행위는 당연히 자연범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 : 이 글은 2002년 國會報 6월호 "갑론을박"에 게재되었던 것을 이번 전여옥 의원께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002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한 것을 재심(再審)토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힌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왕잠자리]

옳고 그렇치 않음을 분명하게 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 경찰납치 감금 파출소기습 습격 5/3일 동의대 난동사건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수십억의 국민의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으며 군인으로써 전쟁터까지 이국땅에끌려가 생사의 갈림길의 기쁨의 환희도 나눌틈없이 고엽제란 만병에 죽어만 가는실태를 모른척 하면서 좌파들에게 놀아나는 정부를보면 열밭게 한다 이것을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라니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웃지못해 정끼를 할노릇이 아닙니까요?

[왕잠자리]

김동주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몇일전 조갑제연설에 참석하고 깨닮을과 진상을 밝히겠다는 (한)전여옥 의원님의 진상규명에 대낮국회본회앞 테러를 볼때도 분을 참을수없습니다 모두가 민주주의가 하는실상입니까? 좌빨들이나 할는짓이 않닙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