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9)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9)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2)정책방향의 문제

(1)우리나라산업구조의 문제

(2)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

(3)감세와 국채발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15)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정책기조의 문제점

3)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2)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

1.공급경제시스템과 단기성장 방법

1)국민소득의 구성내용

국민소득(GDP)=생산=소비=기업투자+개인소비+정부지출+수출-수입

GDP증가=전년도GDP+(기업투자증가+개인소비증가+재정적자+수출증가-수입증가)X1/(1-국민경제한계소비성향)로 정리할 수가 있다.

2)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

정부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국민소득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1)기업이나 개인(정부지출포함)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2)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효과가 큰 다른 방법은 없다.

기업이나 개인의 소비를 단기적으로 높이려면 통화를 확대하여야 하고, 민간의 소비를 축소하지 않는 상태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려면 재정적자를 발생시켜야 한다.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도록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3)공급경제정부의 성장정책선택

소득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해야 하고, 소득재분배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위주의 증세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의 감소를 필요로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확대를 경제의 성장전략으로 사용하는 공급경제시스템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택할 수가 없다.

정부의 재정적자 역시 국민의 눈이 두렵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장정책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금통위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통화확대방법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통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인식을 하더라도 통화확대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2.한국은행과 정부의 목표배치

1)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목표와 수단)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목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정책수단은 세입·세출의 결정과 집행, 법령의 제정과 집행을 통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선출한다. 정부의 규제, 세입의 설계, 세출(정부의 지출)의 결정은 국민경제의 소득배분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는 단임제이지만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면 현재의 경제정책의 실정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보다는 다음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단기적인 성과는 경제의 구조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단기성장이 가능한 통화확대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2)한국은행의 역할(목표와 수단)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를 보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이고, 수단은 통화신용정책이다. 통화신용정책이 통화의 축소와 확대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통화가 확대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가와 자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3.빈부격차와 통화량과의 관계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니계수나 소득의 불평등도를 활용해서 평가한다. 지니계수가 높으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빈부격차나 소득의 양극화는 복지수준이 낮은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소득분배확대는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여준다고 했고,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통화량을 확대하지 않아도 소비가 늘어나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 말은 적은 통화량으로도 현재상태의 국민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미래에 닥칠 위기 시에 통화량을 확대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국민경제의 위축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함으로서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다.

소득분배의 확대가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고, 국가의 건전성을 높여서 국가의 안전성을 높인다.

4.통화신용정책과 성장정책의 관계

정권의 목표는 경제의 단기성장에 있다. 공급경제정부가 단기성장정책의 수단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고, 재정적자는 국회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오직 금통위의 결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통화확대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물론 통화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자산가상승(버블발생)의 1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한다.

공급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게 하고, 경제구조를 불균형하게 한다. 그 결과 서민경제, 중소기업경제가 아주 취약하게 된다.

통화의 확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자산가가 상승(버블발생)해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면, 통화를 축소시켜야 하지만,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취약해져서 통화를 축소시키면, 서민경제, 중소기업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통화를 축소시키지 못하면 버블이 확대되어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부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경제는 더욱 더 불균형하게 되고, 취약한 부문은 더 취약해진다. 경제가 불균형이 확대되고, 취약해지면 통화축소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려워 통화를 확대하면 버블이 계속해서 확대되므로 결국은 붕괴되고 만다. 버블붕괴를 막기 위해서 통화를 축소시키면 서민경제, 중소기업경제가 먼저 무너져서 경제가 붕괴하거나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축소하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경제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되고, 통화를 축소시키지 못하면 물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산가 상승을 막지 못해서 통화신용정책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놓아 통화를 축소시키지 못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닌 한국은행의 신용통화정책실패가 되어 1차적으로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만약 정부가 통화확대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단기성장정책을 사용하게 될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빈부격차를 축소하여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를 통하여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둘 다 세입· 세출정책이니만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설득력 있는 정책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빈부격차축소노력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만큼 국민경제의 건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5.한국은행과 정부의 위치

정부와 한국은행의 가장 상위의 목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자는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성보다는 단기성장에 치중하게 된다.

통화는 확대하기는 쉬워도 축소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를 확대하기를 꺼리게 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맞추어 통화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현대는 신용경제이고, 정보과학이 발달하여 유효수요만 있다면 통화의 속도는 거의 무한대로 빨라진다.

한국은행을 정부의 예하에 두면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거나 빈부격차를 확대했다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통화확대정책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통화확대정책이라는 단기성장정책에서 전가의 보도(만병통치약)가 있는 한, 정부는 빈부격차축소나 균형성장이라는 경제의 건전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통화확대정책이라는 만병통치약을 회수해야 한다. 통화확대라는 만병통치약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정부의 통화확대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자료를 정부의 영향 없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도 정부와 별개로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한다.(2010.1.25작성)

[zorbajk]

잠자리에 들기전에 글을보게되는군요. 저가 초등학교 저학년때의 기억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 막 한글을 깨칠땐대 그때 지폐에 쓰인 글들을 읽으면서 그글중에 "태환지폐"라고 쓰여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말이 무슨말인가 무척 궁금해했던걸로 기억되는군요. 지금에 와서는 이 기억자체가 맞는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태환지폐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냤느냐면은요, 지금과 같은 화폐제도하에서 각국 정부들은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양적완화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드리라 생각되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때마다 근본을 치료하려하지않고

[zorbajk]

통화확대정책을 통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펼칠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중앙은행이 독립해서 엄격한 통화정책을 펼친다면 더 좋기야하겠지만, 이것은 불태환지폐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라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중앙은행은 철저히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하겠지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취약점의 하나가 화폐의 남발이라 생각되어지고요.글 잘 읽었습니다. 뒤에서보면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토론하실때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고요^^

[뒤에서 보면]

제가 성질이 나쁜지 아니면 까칠한 것인가 봅니다. 까칠한 영향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글도 쓸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고방식이 남들과 달라서 현재의 정치판으로 보면 좌도 우도 다 엉터리고 보거덩요. 한나라당이하 우파는 싸이코패스로 보이고, 민주당과 국참당은 민주장삿꾼 또는 민주사기꾼으로 보이고, 진보신당은 진보장삿꾼 도는 사기꾼으로...민노당은 계급정당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어느 한 쪽에 매몰되어서 이치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으로 주장하면서 예의까지 잃은 사람들, 흠집내기 위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인게 바로 그런 사람

[뒤에서 보면]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태환지폐라는 말은 잘 모르겠네요. 본것 같기도 하고,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요....미국이 양적완화를 해서 세계를 발라 먹으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통화를 팽창시켜서 서민들을 발라 먹는 것이나 비슷한 이치라고 봐야 겠지요. 고것의 전도사가 폴크루그먼 입니다.

어째든 자기 손에 무기를 쥔 자가 그 무기를 휘두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를 말아야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고...그리고 지금은 본원통화확대없이도 수요만 잇으면 통화는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이말은 기준율이 통화량조절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보면]

그래서 현재의 통화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조절하기가 어려워 졌고, 그래서 비아이에스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써여진 경제이론들 중에서 근본원리가 아닌 현상이론들은 약간씩 수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은 입법부의 독립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고...거의 헌법에서 규정해야할 정도로 독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문제의 90% 이상이 통화확대로 부터 비롯된 것입라고 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좀더 조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zorbajk]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민 경제를 가장 피폐하게 하는 원인으로 통화확대를 통해서 대다수 민중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불균형을 유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유발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화페제도의 문제라 생각되구요.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노래 아주 오랫만에 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좀 길게 들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반쯤 들었습니다.

[김부동산]

뒤에서 보면.....지금 생각해보니 닉네임이 많은걸 함축한것 같습니다. 한수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보면]

생각이 비슷하니까 공감을 하겠지요. ^^

[형준]

지난글에서 댓글이 없다고 불평하시니 좀 의외 입니다 ^^; 아무튼 좋은글 감사 합니다.

[뒤에서 보면]

시간대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글 써 놓고...다른 일 보다가 점심시간이나 한 참 뒤에 들어와서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상당히 섭섭하거덩요. 그래서 한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