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충격적인 외교 실패’ 미국·이란 전투 종결 합의에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사면초가의 네타냐후 총리

[お持て成し]

‘충격적인 외교 실패’ 미국·이란 전투 종결 합의에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사면초가의 네타냐후 총리(1) / 6월 17일(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AFP=연합 뉴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MOU) 합의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뜨거워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국내의 격렬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수행해 온 미국과 이스라엘이 갈등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14일(현지 시간), 무력 충돌 중단,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에 국제 사회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웃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자국이 핵심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었다는 불만과 분노가 폭발했다. 

대표적인 강경파 이타말 벤 구빌 국가안보 장관은 MOU 합의가 전해진 직후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과 자유 진영 전체에 해로운 합의다”라고 비판했다. 카츠 국방 장관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히즈볼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MOU 합의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반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의무가 합의문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 제한과 히즈볼라 등 지역 내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조치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의 외교적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이스라엘 내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합의를 굴복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번 전쟁을 계기로 리더십을 회복하고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던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이 실존적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이 조기 전투 종결에 나서면서 전쟁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フ首相

「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

‘충격적인 외교 실패’ 미국·이란 전투 종결 합의에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사면초가의 네타냐후 총리(2) / 6월 17일(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긴밀히 협력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급격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충격과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조기 전투 종식을 추진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 지속에 중점을 두었다. 

두 정상 모두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전투 종료 협상 말기에 해당하는 14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한 사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판단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중도 야당 지도자인 전 총리 야일 라피도는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중동을 바꿨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동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좌파·민주당의 야일 고란 당수도 “그들(미국·이란)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우리 전사의 피로 확보된 거대한 군사적 업적을 사라지게 했다. 그 사이 네타냐후 총리는 관객석에 서 있었다”고 말하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하마스, 히즈볼라에 이익을 주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0월 총선에서 실각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스라엘 정치 전반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지난 몇 년간 보이지 않았던 미국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안보 공약에 대한 자국 내 회의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フ首相

「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

「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フ首相（1）/ 6/17(水) / 中央日報日本語版

昨年12月29日（現地時間）、米フロリダ州パームビーチにあ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邸宅で開かれた共同記者会見で、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がトランプ大統領の演説を聞いている。 ［AFP＝聯合ニュース］

米国とイランの戦闘終結に向けた覚書（MOU）合意を受け、イスラエルが沸き立っている。交渉過程から事実上排除されたネタニヤフ首相は、自国の利益を十分に代弁できなかったという国内の激しい批判世論に直面している。対イラン戦争を共に遂行してきた米国とイスラエルが葛藤の局面に入りかねないとの見方も出ている。

今月14日（現地時間）、武力衝突停止やイランの核プログラム制限、ホルムズ海峡の正常化などを骨子とした米国とイランのMOU合意に国際社会は一斉に歓迎の意を表した。しかしイスラエルは笑えなかった。イスラエル政界では自国が核心的な利害関係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交渉の過程から事実上排除され、声を十分に上げられなかったという不満と怒りが噴出した。

代表的な強硬派イタマル・ベン・グヴィル国家安全保障相はMOU合意が伝えられた直後に声明を出し、米国とイランの合意を強く非難しながら「イスラエルは今回の合意に縛られない」と主張した。スモトリッチ財務相は今回の合意について「イスラエルと自由陣営全体にとって有害な合意だ」と批判した。カッツ国防相はレバノンから撤退しないという従来の立場を再確認した。レバノン国内の親イラン武装組織ヒズボラとの軍事的緊張がしばらく続く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唆したのだ。

イスラエルはまだMOUの合意文全文が公開されていない状況でも、自国の核心的な安全保障上の懸念が十分に反映されていないとみている。特に、イランへの財政支援策がMOUに含まれている一方、イランの高濃縮ウランの海外搬出義務が合意文から抜けたと伝えられていることに強い懸念を示している。また、イランの弾道ミサイル保有量制限や、ヒズボラなど域内の親イラン代理勢力への資金支援遮断措置が合意案に盛り込まれなかった点も問題として指摘された。

こうした理由から、イスラエルは今回の合意を事実上の外交的敗北と受け止める雰囲気だ。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FT）は「イスラエル国内の多くの人たちは今回の合意を屈服と見なしている」と伝えた。

結果として今回の戦争を機にリーダーシップを復権させ、司法リスクを免れようとしていたネタニヤフ首相は、むしろ深刻な政治的危機に立たされることになった。戦争初期にはイランによる実存的脅威の排除を掲げて支持層の結集に成功したが、米国が早期戦闘終結に動いたことで戦争の政治的効果が大きく半減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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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撃的な外交失敗」 米国・イラン戦闘終結合意に沸き立つイスラエル…四面楚歌のネタニヤフ首相（2）/ 6/17(水) /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大統領とネタニヤフ首相は緊密な連携で対イラン軍事作戦を展開したが、イランのホルムズ海峡封鎖により国際原油価格の急騰と経済の不確実性が高まったことで、利害関係が急激に食い違い始めた。トランプ大統領は経済的衝撃や戦争長期化による国内世論の悪化を懸念して早期戦闘終結を推進した一方、ネタニヤフ首相は国内の政治的地位を強化するために戦争の継続に重きを置いた。

両首脳とも今年末に選挙を控えているため緊張感はさらに高まった。戦闘終結交渉終盤の14日、イスラエルによるレバノンの首都ベイルート空爆をめぐり、トランプ大統領がネタニヤフ首相に向けて公開的に「判断力がない」と強く批判した。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大統領がネタニヤフ首相との電話会談で暴言を吐いたという事実もメディアを通じて伝えられた。

現在、ネタニヤフ首相に対する野党の政治的攻勢はさらに強まっている。イスラエルの中道野党指導者ヤイル・ラピド前首相は「今回の合意はイスラエルの外交・安全保障政策における最も衝撃的な失敗の一つ」とし「ネタニヤフ首相は『我々が中東を変えた』と主張してきたが、実際には中東をさらに悪く変えた」と批判した。

左派・民主党のヤイル・ゴラン党首も「彼ら（米国・イラン）はたった一度の署名で、我々の戦士の血によって確保された巨大な軍事的業績を消してしまった。その間、ネタニヤフ首相は観客席に立っていた」とし「ネタニヤフ首相はイラン、ハマス、ヒズボラには利益をもたらすが、イスラエルには有害だ」と声を高めた。

今年10月の総選挙で失脚の危機に瀕しているネタニヤフ首相が、政治的な突破口を開くためにトランプ大統領との衝突も辞さない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ワシントンポスト（WP）は「イスラエル政界全般でネタニヤフ首相への圧力が強まり、この数年間見られなかったほどの米国・イスラエル間の葛藤が現実化する可能性がある」と伝えた。ロイター通信も「トランプ大統領のイスラエル安全保障公約に対する自国内の懐疑論が強まる状況で、ネタニヤフ首相が政治的危機を打開するためにトランプ大統領との正面衝突に向かう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