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근절시위
a maggot's admonition
그동안에 사회 이슈된 사건들은 많은 시민행동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채사건은 그런 시민 행동이 없었습니다.
우린 사채사건들이 사람을 인격살해하는 스토킹 사건이 됐습니다.
기본이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대량으로 담보잡아서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을 유포하며 인격 살해 스토킹 추심이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에 대한 잔인한 욕을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수천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고객의 나체를 담보로 하고, 성행위를 조건부로 대출해주는 지경인지 오래입니다.
인권범죄가 된것입니다.
물론 인권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짓이긴 합니다만.
그사람의 살아온 인생(지인-신뢰등)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결국 잡혀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만 경찰의 불법추심 중지 전화해도 욕하는 업자놈들도 있던 지경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나이지리아에서 상습 강도를 잡아서 시민들이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놈들 마인드가 강도에 스토킹범들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아이디를 믿고 하는 짓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안하무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랑 똑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하부조직원이 말을 안들으면 경찰에 사건과 신원을 보내주는(일명: 던지기)짓을 할 정도로 과감한 놈들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채용등으로 위장하여 하부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관리 합니다. 이놈들이 이로인해 생기는 청년 수금책의 운명이나, 피해님들의 자살 사건을 보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있을까요?
단 한명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저 스치는 감정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개인돈, 저신용자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딱 보이스피싱 놈들과 행태가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드러내놓고 시민들과 싸웁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없는 채권도 추심하며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보복시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합니다.
부끄러운 짓임을 무서운 짓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효채권(이자채권)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5.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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