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의 이란 평화 합, 전방위에서 비난 폭풍――‘수십 년 만에 최악의 외교적 실책’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이란 평화 합, 전방위에서 비난 폭풍――‘수십 년 만에 최악의 외교적 실책’ / 6월 18일(목) / Forbes JAPAN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합의 내용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각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란 측을 극도로 우대하고, 전쟁 발발 전보다 이란을 유리하게 만들며, 분쟁 전보다 이란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미국 시간 6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인 이른바 양해각서(MOU)의 문구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공개되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14개 항목의 문서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CNN 등 여러 매체가 전체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란의 핵 개발 계획 처리 등 많은 중요한 사안은 최초 합의 서명 이후 60일에 걸쳐 진행되는 2차 협상에 맡겨져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기자단에게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충돌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같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이란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000억 달러(약 48조 600억 원) 규모의 복구 기금이 포함돼 있으며, 이미 그 절반 규모의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해제와 해외 계좌에 있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에 앞서,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면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같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30일 이내에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란은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안전한 통항을 위해 여전히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 개발 계획에 관한 협상은 미뤄질 전망이며, 합의 서명 후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기한으로 설정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보수파

루이지애나 주에서 선출된 공화당 상원의원 빌 캐시디는 트럼프의 분쟁 대응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부르며, 17일에 이렇게 게시했다. 레이건은 풀잎 그늘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이란의 핵 야망은 억제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앞으로 이를 확실히 협상 재료로 활용할 것이다. 게다가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캐시디는 지난달 트럼프가 지지하는 대립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다. 

보수계 팟캐스터이자 데일리 와이어 공동 창업자인 벤 샤피로는 처음에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지지했다. 하지만 17일 FOX 뉴스에 대해 이 합의는 ‘정부가 처음 설정한 실제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큰 실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샤피로가 제시한 그 목표에는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계획 폐기, 이란의 테러 조직 지원 중단 및 호르무즈 해협 무상 개방 의무화, 그리고 이란이 자국 측 의무를 이행하는 진전이 나타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전쟁 초기에 이 분쟁을 지지했던 뉴욕 타임스의 신보수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이란의 강경파가 미국의 자만심 남자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이란 국민·분쟁을 지지한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이번 합의를 “대실패”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주 출신)은 17일 자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아이디어’이며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 이란 분쟁을 지지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16일 CNN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단순한 실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등 즉각적인 양보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보수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에릭 엘리크슨은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를 여러 차례 격렬히 비판했던 과거 영상을 리포스트했다. 그 영상에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아이오와 주 청중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자금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으며, 협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과 식자·전문가

■ 민주당

매사추세츠 주에서 선출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17일 메이다스 터치에 대해 이란은 “결국, (전쟁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재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개선될지 설명하는 부분을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대변인이자 현재 ‘Pod Save America’ 공동 진행자를 맡고 있는 토미 비에터는 이번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립되고, 트럼프의 그날 기분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이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특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이 합의에 포함된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번 결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 주 출신)은 16일 기자단에, 일련의 보도가 보여주는 합의 내용은 “극히 단순한 거래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다. 그것뿐이다”라고 말했다. 

■ MAGA

그동안 이란 분쟁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다른 보수파를 공격해 온 FOX 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은 “내가 읽는 실수나 듣는 실수를 강하게 바란다. 만약 혼란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각서 내용과 공식 코멘트가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며,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동료인 스티븐 밴론은 자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거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제재는 이미 부과된 것이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원유 판매도 허가해서는 안 되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비용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전망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그들을 위해 뭔가 해줄 필요는 없다.” 

■ 식자·전문가

유라시아 그룹 사장 겸 창업자 이안 브레머와 같은 그룹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매니징 디렉터 필라스 맥사도는 17일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합의를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실수’라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예상되는 합의 조건은 워싱턴이 기대했던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적었다. “이란은 타격을 받으면서도 보다 강력한 전략적 입장에서 이 분쟁을 벗어났다. 그 체제와 지역을 위협하는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다. 두 사람에 따르면, 이 결과는 ‘트럼프 2기 임기 전체에서 가장 큰 외교적 실패’라고 한다. 

■ 이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핵 개발 계획 및 기타 우려 사항에 대한 향후 협상을 주시하겠다”고 말하며, 핵 합의안 제시에 대해서는 J·D·반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트럼프의 반론

■ 트럼프의 반론

이러한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한편, 트럼프는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기자단에게 이번 합의가 “우리가 달성하려 했던 모든 일, 그 이상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방지 역시 포함돼 있으며, 이것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의에 응한 이유의 일부로 ‘경제적인 대재앙을 피하고 싶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도미사일이 파괴되었다고 반복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을 옹호했다. 트럼프는 “즉, 그들 역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반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상은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서명을 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마 교황 레오 14세는 17일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를 ‘대화와 협상에서의 끈기로 나온, 격려가 되는 성과’라고 찬양했다. 다만, 이 합의 내용이 어느 쪽에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Sara Dorn

トランプによるイラン和平合意、全方位から非難の嵐――「数十年で最悪の外交的失策」

トランプによるイラン和平合意、全方位から非難の嵐──「数十年で最悪の外交的失策」（Forbe

トランプによるイラン和平合意、全方位から非難の嵐――「数十年で最悪の外交的失策」/ 6/18(木) / Forbes JAPAN

Anna Moneymaker/Getty Images

紛争終結に向けた和平合意の内容により、トランプ政権は各方面から激しい非難を浴びている。イラン側を極めて優遇し、開戦前よりも同国を有利にする内容であり、紛争前よりもイラン体制をいっそう強大なものにす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米イラン両国が米国時間6月19日にスイスで署名する見通しの、いわゆる覚書（MOU）の文面は、17日にトランプ政権によって公開された。米政府高官が14項目の文書を読み上げたとして、CNNなど複数メディアが全文を報じた。ただし内容は具体性に乏しく、イランの核開発計画の扱いなど多くの重要事項は、最初の合意署名後に60日間かけて行う第2ラウンドの交渉に委ねられている。

複数報道によると、米政府高官は17日の電話会見で記者団に対し、米国とイランがレバノンを含むあらゆる戦線で軍事衝突を終わらせることで合意する見通しだと語った。

同高官によると、この合意にはイラン経済への投資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3000億ドル（約48兆600億円）規模の復興基金が含まれており、すでにその半額の拠出が確約されているという。

米財務省は、制裁解除や海外口座にあるイラン資産の凍結解除に先立ち、イラン産原油の輸出に対する即時の制裁免除措置を発令すると報じられた。

同高官によると、米国は30日以内に、イランに出入りする船舶への海上封鎖を解除する。一方でイランは、通行料なしでホルムズ海峡を再開放するために「最大限の努力」を払うが、安全な通航に対して依然として船舶に料金を課す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

イランの核開発計画に関する交渉は先送りされる見通しで、合意の署名から60日以内に最終合意に達することが期限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という。

今回の合意に対する各政治勢力の主な反応は以下の通りだ。

■保守派

ルイジアナ州選出の共和党、ビル・キャシディ上院議員は、トランプの紛争対応を「数十年で最悪の外交的失策」と呼び、17日にこう投稿した。「レーガンは草葉の陰で身もだえしているだろう。イランの核の野望は抑えられず、しかもイランはホルムズ海峡を脅せば効果があると学び、今後それを間違いなく交渉材料に使うだろう。そのうえイランは、この合意によって真新しいインフラを建設できるようになる」。キャシディは先月、トランプが支持する対立候補に予備選で敗れている。

保守系ポッドキャスターでデイリー・ワイヤー共同創業者のベン・シャピロは、当初トランプのイラン攻撃を支持していた。しかし17日にFOXニュースに対し、この合意は「政権が当初設定した実際の目標を1つも達成しない大失敗」のように見えると語った。シャピロが挙げたその目標には、イランの核・弾道ミサイル計画の廃絶、イランによるテロ組織支援の停止とホルムズ海峡の無料開放の義務付け、そしてイランが合意の自国側義務を果たす進展を見せるまで対イラン制裁を維持することが含まれていた。

開戦当初はこの紛争を支持してい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新保守派コラムニスト、ブレット・スティーブンスは、「イランの強硬派が米国のうぬぼれ男に対して決定的な勝利を収めたようだ」と述べたほか、イスラエル、イラン国民、そして紛争を支持した米国民を裏切ったとしてトランプを批判し、今回の合意を「大失敗」と呼んだ。

共和党のテッド・クルーズ上院議員（テキサス州選出）は17日に自身のポッドキャスト番組に出演し、イランに3000億ドルを与えることは「信じられないほど愚かなアイデア」であり「到底容認できない」と述べた。

開戦当初はイラン紛争を支持していたマイク・ペンス前副大統領は16日、CNNのインタビューの中で、今回の合意は「単なる過ちというレベルを遥かに超えている」と述べた。「特に初期の段階から制裁適用を免除することなど、即座の譲歩を重ねている点が極めて懸念される」

保守派のラジオ番組司会者であるエリック・エリクソンは、トランプがオバマ政権時代のイラン核合意を再三にわたり激しく批判していた過去の動画をリポストした。その動画の中でトランプは、昨年11月にアイオワ州の聴衆を前に「私なら彼らに資金を返還することなど絶対にしなかったし、『資金の件は交渉の余地はない』と言い放ち、交渉で勝利を収めていただだろう」と述べていた。

民主党や識者・専門家
■民主党

マサチューセッツ州選出の民主党、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上院議員は、17日にメイダスタッチに対し、イランは「結局のところ、（戦争を経た）以前よりはるかに良好な財政状態に行き着くことになる。米国民の暮らしがどう良くなるのかを説明する部分を、私はいまだに待っている」と語った。

オバマ政権の元報道官であり、現在は『Pod Save America』の共同司会者を務めるトミー・ヴィエターは、今回の結果によってイスラエルが「完全に孤立し、トランプのその日の気分にすべてを左右される状況に追い込まれた」と指摘した。イスラエルのベンヤミン・ネタニヤフ首相は、自国がこの合意に関与していないことを明かし、特にイスラエルによるレバノン攻撃の停止が合意に含まれていることに強い不満をにじませ、今回の結末への失望をあらわにしている。

民主党のクリス・マーフィー上院議員（コネティカット州選出）は16日、記者団に対し、一連の報道が示す合意内容は「極めて単純な取引だ。我々はホルムズ海峡を再開させるために、イランに数十億ドルを支払う。それだけのことだ」と語った。

■MAGA

これまでイラン紛争を擁護し、これを批判する他の保守派を攻撃してきたFOXニュース司会者のマーク・レヴィンは、「私の読み間違いや聞き間違いであることを強く願う。もし混乱が生じているとすれば、それは覚書の内容と公式コメントが秘匿されているせいであり、我々のせいではない」と不満を露わにした。

トランプの盟友であるスティーブ・バノンは自身のポッドキャスト番組で次のように語った。「彼らにこれほどの巨額の資金を与えるような真似は許されない。制裁はすでに課しているのだから、そのまま維持すべきだ。原油の販売も許可してはならないし、3000億ドルもの巨費を注ぎ込んでもいけない。我々は見通しを完全に見誤っている。彼らのために何かをしてやる必要などない」

■識者・専門家

ユーラシア・グループ社長兼創業者のイアン・ブレマーと、同グループの中東・北アフリカ担当マネージング・ディレクターのフィラス・マクサドは、17日の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誌への寄稿で、この合意を「トランプの外交政策における最も重大な過ち」だと述べた。2人は「想定される合意条件は、戦争によって達成できるとワシントンが期待していたものに遠く及ばない」と記した。「イランは打撃を受けながらも、より強い戦略的立場でこの紛争から抜け出した。その体制も、地域を脅かす能力も損なわれていない」。2人によれば、この結果は「トランプの2期の任期を通じて最大の外交的失敗」だという。

■異論

共和党のリンジー・グラハム上院議員（サウスカロライナ州選出）は、ホルムズ海峡の再開については「歓迎する」とした。しかし、「イランの核開発計画やその他の懸念事項をめぐる今後の交渉を注視していく」と述べ、議会への核合意案の提示についてはJ・D・ヴァンス副大統領に責任を委ねる姿勢を示した。

トランプの反論
■トランプの反論

こうした声が各方面で上がる一方、トランプは17日、フランスで開催されているG7首脳会議の場で記者団に対し、今回の合意は「我々が達成しようとしたすべてのこと、それ以上の成果を収めている」と反論した。その中には「イランの核兵器保有の阻止も含まれており、これが全体の99％を占める最重要事項だった」と強調した。また、合意に応じた理由の一部として「経済的な大惨事を避けたかった」とも述べている。

さらにトランプは、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が弾道ミサイルは破壊されたと繰り返し主張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イランに弾道ミサイルの一部の保有を認めたことを擁護した。トランプは「つまり、彼らもいくらかは持たざるを得ない。他の国も持っているのだから」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トランプは反発の広がりを受けて合意が決裂する可能性も否定せず、「交渉というものは蓋を開けてみるまで分からないが、非常に近いうちに結果が判明するだろう。彼らは署名することを望んでおり、最終的には合意がまとまると思う」と語った。

なお、ローマ教皇レオ14世は17日、Xへの投稿の中で、今回の合意を「対話と交渉における根気強さから生まれた、励みとなる成果」だと称賛した。ただし、この合意内容がどちらの側にとって好ましいものであるかどうかの明言は避けている。

Sara D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