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울주군 행정대집행 행정력 낭비

[웰컴]

	▲ 24일 울주군청 직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인근 불법 판매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불법시설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최후 수단인 행정대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마다 수천만원의 경비와 수십명의 인원을 투입하고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개별사정을 수용, 행정기관이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울주군은 24일 대형 횟집과 판매시설 3~4곳이 영업중인 간절곶 일대 무허가 판매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2일 이 일대에 난립한 무허가 판매시설 30여곳에 대해 90명을 동원해 사흘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이날 또다시 집행된 행정대집행에서도 무허가 시설 1곳이 요구한 철거시한 연장을 울주군이 받아들이면서 불법시설을 모두 철거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철거대상에 속한 업소들은 지난해 12월 초 행정대집행 당시 1주일의 여유를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 뒤 해맞이행사 특수에 이어 최근까지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당초 철거됐거나 자진 철거한 업소들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기도 했다.

간절곶 일대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지난 2003년 7월 이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면서 공원 예정지와 도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공원조성사업 차질을 비롯해 통행불편, 안전사고 위험, 임시 가건물 붕괴위험, 위생불량과 오폐수 무단 방류, 부지 점유분쟁, 전선 접속불량에 따른 감전 위험 등을 초래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7월28일 자진철거 계고에 이어 9월 자진철거 독촉, 10월13일 자진철거 최고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업주들의 자진 철거는 거의 미미했으며 이날 실시한 행정대집행에 앞서서도 이같은 행정절차를 거쳤다.

행정대집행을 한 차례 실시하려면 통상 40~50명의 인원과 시멘트 구조물을 뜯어내기 위한 굴삭기, 가설건축물 철거자재 운반차량, 지게차,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야 하고 한전 전기단전팀과 함께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무형의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생존권을 이유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다 행정기관도 후유증을 감안해 강력한 조치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철거한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형평성이나 행정신뢰를 회복하려면 동시에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게 해법이지만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없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