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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 포장한 나토 편입…이재명 정부 자해 외교 중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 긴급 기자회견
김영란 기자
2026/07/09
© 자주통일평화연대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해 외교”라는 지적이 9일 나왔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
▲ 정성희 집행위원장(왼쪽), 이중원 상임공동대표. © 자주통일평화연대 |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평화를 확대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자주 외교, 평화 외교이다.
© 자주통일평화연대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방산 수출이 아니라 나토 안보망 편입이다!
정부는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대결을 고착화하는 자해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고,
나토 방산 공급망 구축과 혁신 생태계 참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외교적 밀착을 공식화했다.ㅡ 우크라는 나치국가?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토와의 방산 공급망 구축과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 획득이 큰 성과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기 수출 시장의 확대로 포장된 ‘나토 안보망 편입’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난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대결 기조를 더욱 뚜렷이 한 데 고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나토 조달시장 참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조선(북)과 러시아를 적대하고,
미국과 나토가 주도하는 진영 외교,
대결적 군사구조에 완전히 한배를 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익을 내세운 ‘실용 외교’는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실상은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 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적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노선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결과 진영 외교를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대러 대결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를 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들려 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정책에 예속되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외교·안보 노선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인 나토는
냉전 종식 후에도 동유럽으로 지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와 군수지원을 감행하고 있는 전쟁의 직접 당사자이다.
한국이 나토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동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토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살상무기는 제외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현대전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현대전에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이미 무의미하다.
군수지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방산 공급망 구축은 총과 미사일만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다.
1억 달러의 지원과 방산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 지원에 다름아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경험 공유’를 성과로 꼽았다.
이 방산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장을 한낱 방산 경쟁력 강화와
군사기술 축적을 위한 ‘학습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발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쟁은 산업의 기회나 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즉각 멈춰야 할 인류의 비극이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여 무기 수출에 혈안을 올리며
평화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정부가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살상무기의 운용 경험 따위가 아니라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다.
유럽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것이 어떻게 실용 외교인가.
미국 주도의 전쟁 연루 위험을 높이고 대결을 고착화하는 것,
전쟁에 관여하는 병참기지를 자처하는 것은 결코 국익 우선 외교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평화를 확대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자주 외교, 평화 외교이다.
그것이 진정한 실용 외교이다.
하나, 정부는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 철회하라!
하나, 나토 방산 공급망 구축과 나토 안보망 편입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변국을 적대하고 진영대결을 심화시키는 자해 외교 중단하고 외교·안보 책임자를 당장 교체하라!
2026년 7월 9일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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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권유력주자, 이재명의 정체
최재영 (재미목사, LA 거주)
2019.12.14
통일시대에는 자주 역사관과 주권의식으로 무장한 정치지도자가 대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보는 눈,
북조선을 어떻게 보는 지 입장 확실히 해야
미국에 대해 자주와 주권의식 있는지 우려
▲서기2019.12.09. 경기도청에서 리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마이클 빌스 미8군사령관(오른쪽)이
'경기도-미8군 간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 체결식'을 하면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자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얼굴책 갈무리
반북친미 발언을 일삼는 이재명 경기지사 무엇이 문제인가
촛불을 훔친 도둑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했다.
또 어느 은행털이범을 붙잡아 추궁했더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기2019. 12. 9.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주한미8군간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동맹의 관계는 상호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시간 동맹을 맺었는데,
앞으로 이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전에는 MOU 체결이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2사단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왔는데
이젠 도지사와 미8군사령관으로 격과 급을 높여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번 업무행태에 무슨 지략과 큰 뜻이 숨어 있는 듯
자랑스럽게 합리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처럼 미군사령관과의 MOU 퍼포먼스를 마련했으나
알고 보면 평소 자주와 주권의식이란 눈꼽 만큼도 없는
자신의 초라한 정체성만 탄로나는 꼴이 되었다.
뜻있는 민중들은 주한미군 주둔의 부당함과
미군철수를 위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대권을 품은 진보진영의 도백이란 분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주한미군 장병과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다니
그게 어디 제 정신인가?
주한미군이,
영원무궁토록 식민지 주군으로 남도록 돕겠다는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의 처사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대권도전이나
지자체 선거때 보수층과 극우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친미발언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미군사령관과 기념사진 찍은 것을 활용하거나
자랑삼을 단순 목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 지금 이 시간에도
뜻있는 민중들은 미국의 강도 같은 방위비 증액요구와
천문학적 주한미군 주둔비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혹한에도 추위에 떨며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이어가기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표말 시위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자주와 주권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막중하고 긴장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친미 행각 보여주기 행사와
점령군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 왜 필요한가?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 쉽지
동맹운운하며 주한미군에게서 평화를 찾겠다니
그게 진보를 대변하는 대권주자가 떠들어댈 말인가?
과거 이 지사는 월간조선 2016년 11호를 통해
“나는 제1 주적(主敵)인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적나라한 대북관을 이미 내비쳤고
북맹수준의 반북 발언으로 일관했던 적이 있다.
“저는 저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합니다.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 아닙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일반대중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일반 국민들조차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도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불필요한 아부성 발언과
친미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도
그는 주권회복과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뜻있는 도민들과
국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길을 가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친일친미반북 반통일 사대주의에 찌든 채
대권을 탐하는 소인배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이재명은 좀 이재명 다워야하지 않을까?” 라는
한 가닥 그에 대한 실오라기 같은 기대마져
엄동설한 칼바람에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듯하다.
자주와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경기지사 이재명,
통일의 대상인 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북맹 이재명,
아직도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은 결코 정치고수로 보이지 않는다.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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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익은 독도 이어도 서해를 우리원수인 왜노와 가짜중국으로부터 지키는것이 우리국익?
몇년전 중공어선이 북한영해 침입,
나가라고해도 안나가서 3명 사살.
중공은 입도 벙긋 못함?
얼마전 두만강 유역 개방해서 동해로 태평양으로 진출할려고 시진핑이 방북.
그런데 말도 꺼내지도 못했다고 함?
세계정세는 북조선이 끌고 가는중?
북한 석유만 팔아도 미중에 수출 안해도 남북한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 가능?
고품질 희토류만 20억톤 매장 ㅡ 가치 10경원 이상.
중공이 세계에 수출하는 희토류는 누구것일까?
본문처럼 재명의 정체를 알기때문에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
몇달전 동생 여정이가 남북교류는 개꿈이다 발표.
북이 한번도 먼저 도발한적없음?
99% 국민들 주적은 미중 반려견 양당과 언론들??
한국에 한번이라도 온 중공인 1억명 10년 비자 실시중?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법안??
중공대사 반려견?
2030년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만들고,
홍콩처럼 중국인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 식민 완성 임무 부여받음??
미중이 임명한 미중 반려견 노릇하는 사람이 아닌,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사람을 국민 손으로 뽑아야 남북교류 가능?
18년 문재인 정은이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은 누구 조언으로 시작됐을까?
트럼프 정은이 베트남 회담은 누구 조언으로 했을까?
18년 5월 5일 트럼프가 백악관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사람은 누구일까?
푸틴이 22년 대선때 이사람이 되면 연해주 영구무상 제공 합의한 사람은 누구일까?
트럼프 시진핑과 푸틴을 요리할수잇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댓글
북한식 사회주의가 가장 좋은제도 ㅡ 다음 검색
빌리그램 목사와 김일성
92.94년 2번 방북한 빌리그램 목사가
김일성은 현세의 하나님이다.
북에는 성경이 필요없는 사회다 발언?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82842555
3500억 달러 1인당 1000만원 줄수있는 돈을 미국에 갖다바치고?
무용지물 고물무기 35조 구매 합의하고,
미군 돌격대 노릇할려고 핵잠수함 4척 20몇조 투입해서 미국한테 귀여움 받고?
중공산 태양광 풍력 수십조 구매로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고?
30년까지 가능성도 없는 반도체 공장 전라도에 세운다고 거짓말하고,
입만열면 뻥이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줄줄??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4370461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는것이 내란.
윤이 전두환처럼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통령직을 강탈해서 내란범인이나?
헌법재판소는 주인이 시키는대로 하는 반려견들?
대법에서 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
이것은 고법에서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하라는 의미 ㅡ선거권 박탈 확정?
그런데 돈을 쳐먹였는지 파기한송 재판 연기 발표.
이후 출마 자격도 없는데 출마하여 선거법에 불법인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
누가 전두환과 동격 내란범이나?
피해는 국민몫?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2747970
18년 문재인 정은이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은 누구 조언으로 시작됐을까?
트럼프 정은이 베트남 회담은 누구 조언으로 했을까?
18년 5월 5일 트럼프가 백악관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사람은 누구일까?
푸틴이 22년 대선때 이사람이 되면 연해주 영구무상 제공 합의한 사람은 누구일까?
트럼프 시진핑과 푸틴을 요리할수잇는 사람은 누구일까?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89440662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1명당 월 50만원 주고도 남는 예산을,
매년 여야와 재벌과 1%가 나눠 먹어도 모르는 멍충이 국민이 99%?
국짐당은 몰라서 부정선거에 대해 입도 벙긋 안할까?
피해는최소 95% 국민몫?
오죽하면 지난 5년간 탈북자 2166명이 타국으로 갔다고 보도 ㅡ99%는 재입북??
https://youtu.be/hoJ9tQw7hF8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13년 구형
PLAY
https://www.youtube.com/shorts/qRxpFtySFp4?feature=share
이재명과 통일교 증거확보" 장동혁 일침
민주당 99%는 사기꾼 도둑놈들??
국짐당은 몇%?
https://www.youtube.com/shorts/g3IdeRV26rU?feature=share
재밌는 거 알려드려요?
https://www.youtube.com/shorts/y8UIlWv-zxc?feature=share
형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