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국감 ‘기대이하’

[하림]

17대 첫 국감 ‘기대이하’
2004-10-25
한농연 모니터링 중간결과



☞ “정책 뒷전…여·야 힘겨루기로 일관”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간 힘겨루기식 대립으로 농민단체 핵심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농해수위의 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 해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21일, 4~12일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한농연은 여·야 모두가 4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부터 당면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은 제쳐둔 채 쌀 협상에 관련된 비공개 회의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식 대립으로 일관해 농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특히 한농연이 발표한 ‘2004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할 18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세부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반영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농연은 22일 농림부 종합감사까지 22명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농림부 등 피감기관들의 답변내용을 분석, 정리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4일에는 한농연 산하 각 시군연합회장들이 각당 지역구 의원 면담을 통해 △11. 19 350만 농민대회의 5대 요구사항 △18대 핵심과제 해결과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여·야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1월19일에는 서울 시내에서 ‘우리쌀 사수·농협개혁 촉구 350만 농민대회를 열어 5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0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