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공인중개사 시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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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고형곤 교수

전체 출제흐름은 기본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40문제중 10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으며 20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원리를 약간 응용시킨 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가 응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평이한 수준에서 원리만 충분히 이해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출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으므로,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만을 통해서 공부했다면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홍남기 교수

간단하게 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지나치게 지문이 긴 문제는 지양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문제는 무난했으며 어려운 문제는 16회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만, 2~3문제정도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제비중도 잘 맞추어 총칙 10문제, 물권법 13문제, 계약법 10문제, 특별법 문제 7문제, 사례형 문제 9문제, 박스형 문제 2문제등으로 나뉘어져 전체적으로 시험시간은 부족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판례형 문제는 10문제가 출제되었으나, 1문제는 어려웠으나 나머지 문제는 수업시간에 언급하였거나 교재에 소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총칙 10문제에서 대리문제가 4문제로 많이 출제되어 조금 특이하나 나머지 문제는 일반적인 분포도로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출제였으며. 기본기 중심으로 착실하게 강의를 소화하고 이해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령 및 실무 – 정인석 교수

중개업법령 및 실무 과목은 2차 시험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6회 시험과 비교해 본다면, 합격 점수는 낮아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16회 시험의 난이도나, 문제 구성, 출제 방향이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법의 개정내용이 시험문제에 많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비중을 보면 법령 파트에서 30문제(75%)가 출제되었으며 법령 파트에서는 주로 개정법령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 파트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출제되었던 경매문제, 토지법, 확인설명 관련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고, 공법관련 문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이론과 강의내용에 충실하고, 법령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관련 판례를 점검하셨다면 고득점이 무난하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 박윤모 교수

부동산 공시법령 과목은 이번에 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지적법 부분도 어려웠지만 등기법 부분은 매우 고난이도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등기법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실무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느낌인데 등기업무를 대리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필요한 문제였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볼 때는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제15회 등기법 문제들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시험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등기법의 경우는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세법 – 이송원 교수

17회 시험은 이례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10문제 정도는 좀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7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법령을 출제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1~2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 흐름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를 국세에서는 양소소득세를 축으로 놓고, 나머지 기타 법들은 1문제씩만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켰는데, 이번 시험은 15회 추가시험과 16회 시험의 변형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을 가지고 문제로 역으로 이용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2차 과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실무적인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수치와 같은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유형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출제를 담당한 이후, 출제경향이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제15회 추가시험, 16회 시험은 정형화된 문제들을 출제되었고, 17회 시험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출제하면서 실무상담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공법 – 이혁준 교수

부동산 공법은 역대 시험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공법 담당 교수인 저도 이렇게 까지 문제가 망라적이며 어렵게 출제되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중의 어떤 교재라도 5문제 정도는 확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의 출제경향을 정리하면, 첫째 망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문제에서는 공법의 전체 내용에서 60%정도만 출제되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공법 전체에서 85%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에 여러 파트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봄으로 해서 중요한 곳만 찍어서 공부한 분들은 낭패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하위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위법 즉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주택법, 건축법은 이전에는 수험자가 공부를 안했을 뿐, 공부를 했다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지라도 대부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하위법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져서 하위법 문제를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50점도 맞기가 어렵습니다. 18회 부터는 하위법에 대한 학습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로는 실무지식을 묻는 문제가 2문제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만약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부분까지 모두 맞히려면 전체 공부량이 30%정도가 늘어날것 같습니다. 효율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므로 난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공법에서 수험자의 55%이상이 과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험 시간도 부족하였을 것이고 망라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 향후 시험들에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예측한다면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과 같은 난이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철저한 기본이론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본서 강의를 2회 정도 수강하시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1회 이상 착실하게 수강하시고 1개월 이상 공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충실히 공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이상 찍어서 공부하는것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