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및 자료 첨부합니다

[사람]

   오늘 학교급식 산업안전 관련 기자회견 사진및 자료 첨부합니다. (*) 문의 정책국장 이병수 010-4808-2645


노동자가 안전해야 학교도 안전하다!

영양사,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

대구 학교급식노동자(교육공무직) 근골격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대구교육청의 배치기준 개악 철회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대구교육청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호근 사무국장

□ 인사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명숙 지부장

□ 격려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

□ 대구 학교급식 노동자(교육공무직) 근골격계 실태 조사 결과 보고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20200426 산재추방의달 근골계질환 배치기준을 중심으로 기자회견20200427.hwp

< 기자회견문 >

전세계노동자들은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4월 28일을 산재추방을 위한 날로 정한 것은 1993년 4월 28일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난 화재로 인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세계 각국의 노동단체들이 매년 이 날을 기린 것에서 비롯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산재추방을 달을 맞이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원, 조리사를 대상으로 근골겨계질환 실태조사 결과(* 첨부2) 를 발표하고, 대구교육청의 골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학생수+교직원수), 배치기준 개악을 철회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책임을 영양사 영양교사에게 떠넘겨서 안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학교급식 골병 실태조사 설문에 참석한 학교급식실 교육공무직원은 총 454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서 목이 아픈사람은 371명(81%) , 어깨가 아픈사람은 413명(90%), 팔이 아픈사람은 410명(90%), 손목이 아픈사람은 426명(93%), 등이 아픈사람은 401명(88%), 다리가 아픈사람은 393명(86%)으로 나타났다. 대구 학교급식노동자의 88% 이상이 목, 어깨, 팔, 손목, 등이 아픈 것으로 드러닌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첨부자료 2 )

또 지난 1년 동안 근골격계 증상으로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416명에 이른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내가 치료받으로 가면 나머지 동료가 업무부담이 가중되기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237명(52%)이나 된다. 작업이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되지 않았다(123 명), 일부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 된다(111명)로 골병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부족한 인력충원,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업물량 줄이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2019년 학교급식노동자의 개악된 배치기준(첨부3)을 2020년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골병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치기준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존에 1인이 급식인원 120명 담당에서 150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에 140명에서 165명의 식사를 담당해야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개악되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빈번하게 겪는 이유에는 타 공공기관(* 첨부1 공공기간 배치기준)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살인적인 배치기준이 한 몫을 한다. 매년 노동조합에서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의 높은 배치기준은 사고로 이어지게 하고 ‘골병’이 든 채로 일 하게 만든다.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인력 확충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사고와 질병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게 되었다. 아쉽게도 전직종이 아닌 급식실, 시설관리, 미화, 당직, 통학 등에 한해 법을 적용받고 있고, 이 직종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직접 학교 안전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안전보건교육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의논했거나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이현실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학교 현장의 안전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시급히 산보위를 개시해야 하고, 산보위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고와 질병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산보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이 중점을 둘 문제는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재해와 질병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 즉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산안법 적용에 따른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이 목표를 위해 수립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역시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영양사,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입장을 보여 우려된다. 교육청이 할 일은 지휘·감독 권한 없는 영양사들에게 관리감독자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라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안법 적용 이후 급식실에 생겨야 할 변화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므로 노동자에 책임 떠넘기기는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병 들고 다치는 학교는 그만, 배치기준 개악을 철회하고 개선해서 노동자 건강 보장하라!

교육청은 개학 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위한 모든 조치로 학생과 노동자 보호하라!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법 적용 직종 확정되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산업안전보건위 개시해 학교 노동 환경 안전하게 개선하라!

모든 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교육청이 책임져라!

2020년 4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첨부자료 1

[타 유사기관의 1인당 식수인원 비교]

국회 의원실을 통한 공공기관 식수 인원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의 평균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 이상 높음

-학교급식 노동자의 식수인원(노동강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대구교육청 1인당 식수인원은 중,고 150명, 초등 165명으로 심각하다

첨부 자료 2

교육공무직( 학교급식 및 특수교육실무원)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6차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입니다. 대구지역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이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 소속	대구지역 학교 급식실
A2. 성별	① 남 ② 여
A3. 출생연도	년도	A4. 입사연도	년도

다음은 귀하의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경험한 대로 ✔표 해주십시오.
부 위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허리	다리/ 발
G1.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어느 한 부위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예 371 □아니오 18	□예 413 □아니오 4	□예 410 □아니오 10	□예 426 □아니오 3	□예 401 □아니오 6	□예 393 □아니오 8
위에서 ‘예’ 라고 대답한 해당 부위에만 답하여 주십시오.
G2.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2-3달에 1번 ② 1달에 1번 ③ 1주일에 1번 ④ 매일	① 45 ② 63 ③ 85 ④ 170	① 38 ② 44 ③ 105 ④ 221	①35 ② 49 ③ 105 ④ 213	① 27 ② 54 ③ 92 ④ 246	① 33 ② 53 ③ 100 ④ 205	① 33 ② 44 ③ 97 ④ 202
G3.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① 1주일 미만 ② 1주일-1달 ③ 1달-6개월 ④ 6개월 이상	①97 ②86 ③61 ④116	① 97 ② 95 ③ 75 ④ 142	① 35 ② 49 ③ 105 ④ 213	① 88 ② 89 ③ 78 ④ 158	①77 ② 89 ③ 77 ④ 144	①79 ②83 ③77 ④132
G4.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③ 중간정도 ④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	① 8 ② 66 ③ 137 ④ 114 ⑤ 38	① 8 ② 38 ③ 164 ④ 143 ⑤ 56	① 9 ② 39 ③ 157 ④ 144 ⑤ 52	① 9 ② 34 ③ 140 ④ 178 ⑤ 56	①10 ② 38 ③ 150 ④ 145 ⑤ 48	① 9 ② 54 ③ 136 ④ 134 ⑤ 42
[참고] 증상이 심한 정도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심하다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③ 중간정도로 심하다 = 작업 중 증상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④ 심하다 = 작업 중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⑤ 매우 심하다 = 증상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G5. 지난 일주간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308 ② 49	① 373 ② 32	① 361 ② 34	① 382 ② 32	① 347 ② 36	①343 ② 38
G6. 치료받은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307 ② 50	①341 ② 62	①340 ② 55	① 360 ② 51	①327 ② 59	①308 ② 70

- 뒷장을 넘겨 주십시오 -

G7. 위와 같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

① 개인비용으로 ② 공상처리 ③ 사내 휴업치료 ④ 산재처리 ⑤치료받지 않았다

429 - - 5 9

G7-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증상이 미약해서 ② 일하기 바빠서 ③ 해고/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④ 불승인 때문에

25 108 3

⑤산재처리절차의 어려움 ⑥동료들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4 129

G8. 지난 1년 동안 근골격계 증상으로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음 ② 있음 (총 일) ③ 아프지 않았음

20 416 1

G9. (공상이나 산재로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후 부담작업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 )

① 전혀 되지 않았다 ②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스럽다 ③ 만족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123 111 1

G10.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선택)

1순위 ( 7 ) / 2순위 ( 3 ) / 3순위 ( 11 )

① 산재에 대한 회사태도 ② 인간공학적 개선 ③ 작업물량 줄이기 ④ 사내치료시설 역할

⑤ 산재관련제도개혁 ⑥ 몰아치기 안하기 ⑦ 부족한 인력충원 ⑧ 노동시간단축과 심야노동폐지

⑨ 조합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 ⑩ 노동자권리의식 향상 ⑪ 휴식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

⑫ 시간에 매이지 않는 생활임금 쟁취

설문기간 : 2019.11월-2020.3월까지
설문 참석인원 : 총 454명
설문기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첨부자료 3

< 대구교육청의 조리원1인당 급식인원을 대폭 늘린 배치기준 공문 >

2018년 조리원 배치기준 (대구교육청 공문 발체)

○ 조리원(2,434명)

1) 채용 권장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별 현원을 고려하여 배치

- 초등학교 : 급식인원 140명당 1명

- 중·고·특수학교 : 급식인원 120명당 1명 배치

※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2명 미만 학교는 2명

※ 채용 권장기준에 의거 발생된 소수점 정원은 정수로 산정

2020년 배치기준 (대구교육청 공문 발췌)

12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급별, 식사인원별 구간 설정에 따른 배치

나

초등학교 : 13개 구간

식사인원	100명 이하	101~ 330명	331~ 470명	471~ 610명	611~ 750명	751~ 890명	891~ 1,030명	1,031~ 1,170명
배치인원	1	2	3	4	5	6	7	8
식사인원	1,171~ 1,310명	1,311~ 1,510명	1,511 ~ 1,710명	1,711~ 1,910명	1,911~ 2,110명
배치인원	9	10	11	12	13

※ 식사인원 1,311명 이상 부터 200명 증가 1명 추가

다

중·고·특·각종학교 : 22개 구간

식사인원	100명 이하	101 ~ 300명	301 ~ 420명	421 ~ 540명	541 ~ 660명	661 ~ 780명	781 ~ 900명	901 ~ 1,020명
배치인원	1	2	3	4	5	6	7	8
식사인원	1,021 ~ 1,140명	1,141 ~ 1,300명	1,301 ~ 1,460명	1,461 ~ 1,620명	1,621 ~ 1,780명	1,781 ~ 1,940명	1,941 ~ 2,100명	2,101 ~ 2,260명
배치인원	9	10	3	12	13	14	15	16
식사인원	2,421 ~ 2,580명	2,581 ~ 2,740명	2,741 ~ 2,900명	2,901 ~ 3,060명	3,061 ~ 3,220명
배치인원	18	19	20	21	22

***
초등은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40명에서 최대 165명 담당하는 것으로 개악되었고
중고는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2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