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전북지부(전북교육청방문)의 방과후학교문제 면담 내용 2009.6.12

[이문수]

전라북도 교육청 돌봄학교사업 진행과 관련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있어 (사)전지협 전북협의회 차원의 대응 일환으로 항의방문을

2차례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1차방문에 이어 이번 6월 12일 2차 방문에 아래와 같은 면담내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돌봄학교사업 진행과 관련

전라북도 교육청 문홍근(장학사) 담당자 면담내용

□ 일 시: 2009년 6월 12일 오후2시

□ 장 소: 전라북도 교육청 문홍근 장학사 사무실

□ 면담목적:

▷ 전지협 전북지부에서는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사업(농산어촌종일돌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방학중초등거점보육교실, 종일돌봄학교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지금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머지않아 지역아동센터의 존립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어촌지역은 지금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아야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팔을 걷어 부치고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면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종일 돌봄학교에 대한 장학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

-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정원 20명이 시범으로 운영함으로써 센터운영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우리의견>>> - 학교는 공교육에 힘쓰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교육 및 보호에 힘쓰도록 하여 교과부와 복지부의 중복지원으로 오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 사업의 절차상, 예상분배상 문제와 나중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수요조사는 이루어졌으며, 발표를 먼저하고 사업이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 주변여건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여부를 계속사업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 학교나 학교운영위원에서 돌봄사업 위탁 건을 결정하였으며, 많은부분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본다.

▷ 현재의 돌봄학교운영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가 겪을 문제에 대해는 할말이 없는가?

- 2009년은 1-12월까지 시범적으로 돌봄교실, 돌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교육과학부에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며, 연중돌봄학교는 38개지정(6개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매스컴으로 보도 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산재한 많은 일련의 사업들이 국가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문화로는 유일하게 학교만 있는데 통합으로 바로서야 할 것으로 보며, 돌봄학교의 경우는 확대가 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돌봄학교를 지정되어야 함으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역아동센터의 조사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

▷ 약속사항:

○ 내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학교에 돌봄학교를 지정하겠음.

○ 지역과 연계해야 점수가 많이 부여되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 돌봄교실이 있는 지역에는 장학사님이 방문하도록 협조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유도하겠음.

○ 정책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염두하도록 정책방안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함.

○ 문홍근 장학관은 교육감 선거공약위원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 공약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