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고령군 달서산업외 4개업체 공장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 사업명: 달서산업 외 4개 업체 공장신축 공사 (DG20150128)

•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산60번지 일원

• 사업규모: 27,664m² (도로 3,908m² 포함)

• 사업자 / 승인기관: (주)달서산업 외 4개사 / 고령군

• 업종: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작성일자: 2015년 04월

• 작성기관: 주식회사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의견과 검토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항목별 협의의견

• 지형·지질:

  • 임야 지역의 양호한 식생 훼손과 과도한 지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예정지 북측에 계획한 원형보전지역(1,883m²)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전하여야 함.

  • 성토사면 등 발생사면의 안전성을 위해 계획한 7급줄떼, 나무심기, 초류종자(씨뿌리기) 보호공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 동·식물상:

  • 문헌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삭, 맹꽁이, 참갈겨니, 황조롱이 등 10종)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및 취식지인지 조사하고, 서식지로 파악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훼손 예정인 수목(1,346주)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사업지역의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조경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목 이식계획(가급적 훼손 수목의 10% 이상은 이식)을 수립하여야 함.

  • 고령군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본 사업지구의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또는 감염우려 지역일 경우 소나무 등 수목의 외부반출을 금지하고 파쇄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

• 수질 및 비점오염 관리:

  • 사업예정지 하류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점, 비점)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함.

  • 현재 사업예정지는 용소못 하류로 유입되는 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에 따른 인위적인 지형변형으로 수계가 용소못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공사 시 하류로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사 전에 침사지, 가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

  • 운영 시 발생 오수는 사업장별 자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계획인 바, BOD·SS 10mg/L, T-P 2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 운영 시 비점오염 저감하기 위한 시설(저류조 100m³, 150m³)을 설치할 계획인 바, 시설별 운영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안정성 확보, 주기적으로 준설 등 효율적으로 관리.

  •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생태계 및 수질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포장면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 수질오염총량:

  • 동 사업에 따른 추가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으며,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부문 검토결과를 수질총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개발사업명: 달서산업 외 4개 업체 공장신축, 지자체: 고령군, 단위유역: 회천A, 완공연도: 2016, BOD 추가배출부하량(합계 2.49, 점 0.19, 비점 2.30), T-P 추가배출부하량(합계 0.091, 점 0.037, 비점 0.054)

  • 평가서에 제시된 삭감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해 우리청과 별도 협의.

• 소음·진동:

  • 공사 시 발생 소음으로 주변 정온시설(두사, 양돈장)의 저감대책 설치 전 예측 소음도(71.8dB(A), 64.5dB(A))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사육시설 60dB(A))'을 초과하므로 소음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저감대책 수립 후에는 기준만족: 58.7dB(A) 이하 수준).

  • 고정식 가설방음벽 설치, 장비 운행속도 제한(20km/h 이하), 주간시간(08:00~18:00) 작업, 장비점검 및 분산투입 등 이행.

• 경관:

  • 가시권 분석결과 지방도 1036호선과 윗둔마을에서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등 경관 불조화가 우려되므로 사업부지 경계부에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고, 사면녹화,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적용하는 등 경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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