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자기인증 절차<br /> <br />본 자료는 이전에 파악된 것으로 기본 절차나 서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 <br />1. 기술검토신청(1호차에 한해서)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br /> <br />-. 필요서류<br /> <br />? 기술검토신청서<br />? 자동차제원표<br />? 외관사면도<br />? 축중분포도<br />?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제33조 관련)<br /> <br />주의사항 :<br /> <br />? 기술검토 신청 시 1층 수납창구에서 수수료(457,600원(부가세포함))를 낸 후 세금계산서 수령<br /> 후 접수합니다.(법인카드 가능)<br /> <br />? 탑차량으로 인증차량 제작 시 리어오버항은 축간거리의 2/3까지 허용이 됩니다.<br /> (카고차량은 축간거리의 1/2)<br /> <br />? 기술검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전검사 신청 시 제원표에 수정부위를 수정해서 제출하면<br /> 됩니다.<br /> <br />? 기술검토 서류 접수 후 기술검토서가 나오는 기간은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br /> (네이버에서 “카페인증지원실”로 검색하면 기술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음)<br /> <br />?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제작자 토탈”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좀 더 절차가 간소해졌<br /> 습니다.<br /> <br /> 2. 안전검사<br /> <br />-. 필요서류(1호차)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br /> <br />? 안전검사신청서<br />? 기술검토서 사본<br />? 제원표 및 외관도 2부씩<br />? 축중분포도 및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br />? 자동차제작증 사본<br />? 제원통보서<br />? 운전자석 문틀부 스티커<br /> <br />? 안전검사 신청 시 1층 수납창구에서 검사수수료(202,400원(부가세포함))를 낸 후 세금계산서를<br /> 수령 후 검사<br /> <br />? 안전검사 후 제원정정 시 디스켓과 함께 위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며, 이상이 없을 시 안전검사<br /> 증을 수령함 (제원정정서류 제출후 검사증을 수령하는데 하루걸림)<br /> <br />(2호차 - 계속검사)필요서류 - 지역 검사소<br /> <br />? 안전검사신청서<br />? 기술검토서 사본<br />? 안전검사증 사본<br />? 제원통보서 사본<br />? 제원표 및 외관사면도 1부씩<br />? 자동차 제작증(메이커)사본<br /> <br />? 지역검사소에 가서 위 서류와 함께 수수료(102,300원(부가세포함))를 내고 검사를 받으면<br /> 되는데 최초검사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br /> <br />3. 환경부 인증생략 신청 - 2호차부터는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으로 대체<br /> <br />최초검사 후에 아래 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생략서를<br />발급 받습니다.<br /> <br />-. 필요서류<br /> <br />? 자동차소음 인증생략 신청서<br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서<br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br />?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 인증 확인서 (대우 or 현대)<br />? 기술검토서<br />? 자동차 제원표<br />? 외관사면도<br />? 자동차 안전검사증 사본<br /> <br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와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 인증생략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br /> 메이커(현대, 대우)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신청합니다.<br /> <br /> 신청 후 1일 또는 2일이 소요됩니다.<br /> <br />? 메이커에서 받는 서류를 포함해서 모든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환경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br /> (단, 사전에 업체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 시 비용(5,500원)을 송금해야 함)<br /> <br /> 접수 후 자동차 배출/소음가스 인증생략 확인서가 나오는 시일은 약 7일정도 걸림<br /> <br /> ? 2호차부터는 1호차때 신청해서 받는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사용합니다.<br /> <br />* 여기까지의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으며, 비용을 포함해서 통상 200만원의 비용을 받는<br /> 다고 들었습니다.<br /> <br />4. 임시운행허가증<br /> <br />메이커에서 발생해준 임시운행증 기간(1일)동안 차량이 완성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반납을<br />하고, 신청을 다시 해서 재발급을 받습니다.<br /> <br />-. 필요서류<br /> <br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br />? 위임장<br />? 보험영수증<br />? 법인인감증명서<br />? 사용인감계<br /> <br />? 구청에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새로 내줌, 수수료는 1,800원<br /> <br />5. 등록<br /> <br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차량 등록을 합니다.<br /> <br />-. 필요서류<br /> <br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구청에서 발급받은것<br />? 세금계산서(당사) 원본<br />? 자동차제작증(당사) 원본<br />? 안전검사증 원본<br />? 환경부인증서 사본<br />? 법인인감증명서<br />? 사용인감계<br /> <br />* 중요사항 ; 제작자가 사전에 “제작자 토탈”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등록이<br /> 가능합니다.<br /> <br />이상이 자기인증을 통해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br /> <br />얼핏 보면 구조변경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br /> <br />최초 차량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br /> <br />여기서 구조변경과 자기인증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br /> <br />-. 구조변경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인증은 제작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br /> <br />-. 구조변경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크기의 제작이 가능하지만 자기인증은 가능한 대표적인 크기로<br /> 고객을 설득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br /> <br />-. 서류 및 검사 절차가 1호차는 구조변경에 비해서 복잡하지만 2호차부터는 훨씬 간단합니다.<br /> <br />-. 구조변경은 제작/판매하는 특장부분만 매출이 되지만 자기인증은 규모가 훨씬 큰 차량까지 매출이<br /> 되므로 규모가 커지고 법인세 부담도 늘어납니다.<br /> <br />-. 구조변경은 모델이 바뀌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인증은 다시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br /> <br /> 다만 년식이 바뀌는 모델 변경은 서류 처리만 하면 됩니다.<br /> <br />-. 사실 구조변경은 크기를 크게해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최근 과적 검사가 강화 되면서<br /> 검사가 안되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br /> <br />-. 얼마전 모 검사소에서 수천건의 검사 대행을 하던 이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후로 더욱<br /> 더 까다로워졌습니다.<br /> <br />위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전과 같다면 자동차 모델 변경에도 문제가 없고, 고객의 다양한<br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매출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구조변경이 편리합니다.<br /> <br />하지만 아래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구조변경보다는 자기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br /> <br />-. 2013.12.18일자로 프레임을 줄이는 구조변경이 전면 금지도어서 암롤트럭 등 환경하량의 구조<br /> 변경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볼때 프레임을 늘리는 구조변경도 언제 전면적으로 금지될지 모릅니다.<br /> <br />-. 이웃 일본이 구조변경 절차가 없이 자기인증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의 법령도 일본을 따라가는<br /> 경우가 많습니다.<br /> <br />-. 세월호 이후 안전이 강화되면서 구조변경에 의해 불법으로 크기를 늘린 차량의 과적 단속이 강화<br /> 되고, 검사소에서의 검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br /> <br />-. 이미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하게되어있는 구조변경을 문제삼아 접수 후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br /> <br />-. 규모가 큰 탑업체는 이미 자기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디.<br /> <br />-.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처음에는 구조변경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구조변경이 완전히 금지<br /> 되어서 자기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br /> <br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인증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았을때 개선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br />습니다.<br /> <br />-. 소규모 특장업체에서 처리하기에는 기술검토서 등 서류가 아직 어려워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br /> <br />-. 인증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서 통상 200만원이라<br /> 부담스러운 수준이므로 특장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샘플이 필요합니다.<br /> <br />-. 전국에 최초검사를 시행하는 곳이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한곳뿐이므로 지방에서<br /> 검사하러 오기에는 멀어서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br /> (일본에서는 지역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br /> <br />-. 시설이 한정되므로 검사 차량의 수에 제한이 있어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br /> <br /> 이제 곧 유로6 적용에 따른 엄청난 양의 최초검사 차량이 몰릴텐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걱정이<br /> 됩니다.<br /> <br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특장차의 자기인증 시대가 곧 올거라고 생각합니다.<br /> <br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8-0399</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53584654887CA823'/></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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