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계속되는 용산,강제퇴거감시단의 7개지역 현황조사 발표-성남 단대, 일산 덕이, 위례 신도시, 화곡동 초록마을, 광명, 동교동 두리반, 상도4동

[쌩떽쥐베리]

“지금도 계속되는 용산”

-강제퇴거감시단 7개 지역 조사 발표해

2011년 01월 20일 (목) 13:39:57

고동주 기자 godongsori@nahnews.net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2년, 용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희생자 한대성 씨가 살던 신동마을의 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다. 윤용헌 씨가 살던 순화동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강제퇴거감시단은 2010년 12월 3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13일까지 성남 단대, 일산 덕이, 위례 신도시, 화곡동 초록마을, 광명, 동교동 두리반, 상도4동 7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개발이익이 높은 곳일수록 악랄하게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 깨어지는 공동체와 철거민 개인이 겪게 되는 외로움과 공포까지 철거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은 실로 다양하다.

▲ 성남 단대동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 고동주 기자)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세입자에게 정보가 차단되고 협의과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세입자 대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공공개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사항이 결정된 이후가 된다. “그냥 플래카드, 조합에서 지네끼리 인가 났다고, 이렇게 막 써 붙여 높은 거 보고 (사업 인가가 난 것을) 안 거예요”라고 일산 덕이의 주민은 말한다.

명도 소송 후 예비기간이 공지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철거지역에 사는 주민은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며, 생가가 철거되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나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많다.

철거를 당하는 주민에게는 재정착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만,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개발은 보상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이주대책을 세워줄 때에도 가족성원보다 협소한 공간을 제시하거나, 월세를 내지 않던 가구에 월셋집을 제시하는 등 퇴거 이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상도4동 세입자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 천장은 용역업체의 침탈을 막기 위해 이중 철골구조로 되어 있다. (사진/ 고동주 기자)

▲ 2009년 7월 뇌물 제공ㆍ수수 행위가 적발돼 세아주택 대표, 지덕사 이사장, 추진위(조합) 간부들이 현재 수용되어 있다. 상도4동 산46 번지 일대는 2010년 7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취소되어 철거된 건물과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함께 있다. (사진/ 고동주 기자)

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은 철거투쟁을 시작한다. 이때 가장 심각한 것이 조합이나 용역, 공권력의 폭력 행위다. 지난 2008년 10월 강제철거를 당한 상도4동 주민은 “용역업체직원들이 주택의 창문을 통해 사람이 있는 방 안에 약품(최루탄 추정)을 섞은 소화기를 방사하여 주민들이 질식하는 일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주택의 지붕을 파손하고 집 내부로 들어와 주민들을 폭행하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해나갔다”고 전한다.

사람이 사는 생가를 철거하는 행위뿐 아니라 ‘철거예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의 빈집을 부수거나 퇴거를 종용하려고 가스나 수도를 끊는 행위, 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 역시 강제철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거예비행위는 마을의 풍경을 험악하게 바꿔 우범지대로 만들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마을을 떠나도록 한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강제퇴거 절차에 대해 지자체는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관리부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해결의 의무를 가진 곳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만을 반복하거나, “시행사와 이야기하고 일단 퇴거하라”며 선퇴거를 종용하거나 용산의 경우처럼 공권력을 직접 투입하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주민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비참함이다.

용산참사가 벌어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겨울철 강제철거는 여전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월 18일 열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입만 열면 정당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야당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억울함은 당하지 않아야겠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역할이 정치라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거민 문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