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립 노인병원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문(초안)

[김태종]

<기자회견문>

환자생명권 무시․노동자 탄압을 일삼는

효성병원에 대한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1.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청주시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도 청주시가 지난 2009년 무려 157억원을 들여 지은 다음에 무료로 위탁을 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은 청주시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돈으로 만든 병원을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이윤추구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권과 인권은 간데없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 확장과 이윤창출의 도구로 바뀐 것이 현재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2. 효성병원의 각종 불법을 고발합니다.

효성병원은 청주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은 노인전문병원을 다시 (주)하영테크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자체도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가 다분함은 물론이고, 하필이면 한번도 간병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생산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하영테크에 재위탁을 준 점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무료였던 간병비가 유료화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정맥주사제가 방치되었다가 발견되기도 했고, 거동조차 못하는 노인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비닐 기저귀를 사용하는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은 이미 노인복지시설 운영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주시가 선의를 가지고 만든 노인전문병원이 변질되어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재계약이 거부된 간병노동자 자리에 신규교육자들을 데려다 간병을 시키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한 환자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전문 간병인들이 줄줄이 해고되어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충북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청주시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만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4명의 고령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노조를 탈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1년 계약만기를 이유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잘 보고 있듯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늙은 간병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산의료재단이 버젓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문 간병인이 거리로 쫓겨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는 신규교육자들을 데려다 간병을 시키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한 환자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우리는 효성병원 이용안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짧게는 3일 72시간을, 길게는 1주일 168시간 이상을 꼬박 간병을 하기도 한 전문 간병인들을 쫓아내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도 위험해 집니다. 더욱이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노조가입을 빌미로 한 전근대적인 탄압을 병원에서 자행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노동자들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대한 이용안하기 운동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각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청주시민을 상대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청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만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와 정산의료재단이 청주시 노인전문 병원을 잘 운영하게 된다면 이 운동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청주시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11년 9월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진보신당 충북도당,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사회당 충북도당, 사노위 충북위원회, 충북지역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산업선교회, 평등교육충북학부모회. 호죽노동인권센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