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1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15일자.

1. 대법 광주軍공항 소음피해 파기환송…주민 '반발'

15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단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도심 지역의 공군비행장 수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그동안 쌓아둔 불만과 울분을 토로했는데요, 특히 대법원이 광주 군 비행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80웨클(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을 배상 기준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2. '비오면 안보이는 차선' 도색업체 등 무더기 적발

저가의 도료(塗料)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제품을 사용, 차선도색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무유기 등)로 A(55)씨 등 업체대표 14명과 공무원 5명 등 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 13개 업체는 공사낙찰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전남·북 도로 17곳의 차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규격미달 시공 등의 방법으로 1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인데요, 차선도색공사 담당 공무원 5명은 같은 기간 내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거나 하도급 묵인·허위내용의 주요자재 사용조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광주 광산구 생활임금제 내년 시급 8190원…전국 최고

광주 광산구는 2016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71만 17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36％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데요, 적용대상은 광산구에서 직·간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60여명입니다.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해 시급을 산출했으며, 또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표절作 수상경력' 나이스 등재한 교장 더 있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김창윤(57) 회장이 표절작으로 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인 1등급을 수상한 것도 모자라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버젓이 올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또 다른 교장도 표절작 수상 경력을 나이스에 게재, 승진 심사 시 가산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교육정보망인 나이스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표절작 수상 경력 등재와 승진가산점 악용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한편 전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전 교장은 교장 승진 심사 당시 최고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표절작 수상경력 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표절작이 버젓이 국가공인 전산망에 뒤흔들고 검증작업도 없이 학교장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 광산구민들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상화 직접 나서겠다”

광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잠정 폐관한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광산구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센터 정상화를 위해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간 중재를 시도합니다. 광산구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상화를 위한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센터 잠정폐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마을활동가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공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직접 활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사태 해결을 기다려 왔지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16일부터 시작되는 광산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원만하게 예산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며 “먼저 광산구와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각 입장과 해결방안을 듣고 자체 중재안을 만들어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기구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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