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아래 기사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p><p>주택범과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해주어,사실상 전용면적이 늘어나 사용편익을 누리고 매매가격산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발코니는 건축면적이 아니어서 (취득세, 재산세등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축시 국민주택규모이하에서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까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초고층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한편으론 조망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면서 , 다른 한편으론 고층일수록 발코니면적을 많이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초고층 아파트 소유자들은 조망권과 발코니 확장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누리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고층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p><p>발코니 확장이 아파트 층수를 관장하는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p><p><br></p><p>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얻는 이익, 과세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p><p><br></p><p>아래 링크된 기사는 발코니확장 합법화 문제점을 다룬 언론 칼럼입니다. </p><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4pt;">[중앙시평] 서비스라는 저 얄궂은 면적</span><br><div><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771656?cloc=joongang-home-opinioncolumn">https://news.joins.com/article/23771656?cloc=joongang-home-opinioncolumn</a></div><div><br></div><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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