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검정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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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인정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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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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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인정을 구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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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정은 특허와 확인 둘 다에 속하는데 어디로 봐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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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대한 사례가 나오면 단순하게 '확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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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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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국정은 학설과 판례 모두 특허로 보고 있고요. 검정,인정은 학설은 확인이고, 검정의 경우에만 판례가 특허로 보고 있어요. 저는 배울 때 국정은 아예 제외했고, 교과서 검인정은 확인, 다만 검정에 대해서 판례는 특허로 본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알아야할지는 각자의 판단아닐까요 ^^
첫댓글 국정은 학설과 판례 모두 특허로 보고 있고요. 검정,인정은 학설은 확인이고, 검정의 경우에만 판례가 특허로 보고 있어요. 저는 배울 때 국정은 아예 제외했고, 교과서 검인정은 확인, 다만 검정에 대해서 판례는 특허로 본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알아야할지는 각자의 판단아닐까요 ^^
오...... 고맙습니다. ^^